[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 ․ 연동형 폐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3.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하여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만족할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책임 주체를 떠넘기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외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자당의 선거 유불리와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5.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 의석을 확대시키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헌국민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발언1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언2 정세욱 개헌국민연대 대표(전 명지대 부총장)
◈ 발언3 이정미 정의당 당 대표
◈ 발언4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대표(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발언5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강영봉 개헌국민연대 대표
◈ 질의답변

별첨 : 발언요지 및 기자회견문 230831_선거제도_개편_밀실야합_반대_및_비례의석_확대_촉구_기자회견[최종]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