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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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 ․ 연동형 폐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
[예고]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7/10(월) 2시)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2023년 7월 10일(월) 14:00~17:30 - 장소 :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 주최 : 선거법개정 시민연대 1. 토론회를 개최하며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화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적극적인...
[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 결의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
[논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비례성ㆍ대표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오늘(8/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홍영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패스트트랙 정국 최근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여야4당과 이를 ...
[성명]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이제 찬반논의 아닌 신속한 법개정 추진해야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율 약 52퍼센트에 폐지찬성이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다. 이미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고, 찬반검토위원회에서도 거듭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공식 당론...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총선D-1년, 유권자 공동행동으로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나설 것 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 유권자 선거 자유 확대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정책선거를 위한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 인터넷UCC·트위터 규제, 4대강·무상급식등 정책캠페인 단속, 더 이상 반복 안돼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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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천 비리, 정당 공천제 폐지냐 유지냐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터지고 있는 공천 비리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천신청자와 현직 자치단체장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천비리의 13가지 유형" 발제를 맡은 임승빈 경실...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안된다
지난 2일, 경실련과 미래전략연구원은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실련 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구당 부활 안된다 ...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치개혁, 국민의 행동으로 펼쳐 보이겠다
정치개혁국민행동 30일 발족식 갖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 행동 돌입 선언 "정치개혁, 정치권 스스로 극복 불가능"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목소리...
정치개혁입법 회기내 처리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부패 관련 입법, 정치개혁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14일)이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부패방지법(부방법), 특별검사제 입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의견 차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번 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