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불법, 탈법, 편법의 관행

22일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동으로 4대강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실태를 고발하였다.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인하여 가장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실태고발이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는 착취경제구조의 한 단면을 그나마 솔직하게 드러낸 드문 사례로서, 어쩌면 정부와 시민사회에게는 우리사회 노동착취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시간 노동시간 쟁취와 노동대가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생존권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알릴 길이 오죽 없었으면 단 몇 분을 말하기 위해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에까지 기어이 찾아오겠다고까지 하였겠는가.

현 정부의 핵심 토건사업인 4대강에서는 과적, 과속, 과로, 비자금조성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그 사이 우리의 건설노동자들은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가장 질 나쁜 노동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거기에다 중간업자들은 비자금조성에 건설노동자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있다.

왜 반복되나?

특히 정부가 공사시작 전에 공사비의 30~70%를 앞당겨 지급했다는데도, 정작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서도 3~4개월 이후에야 노동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똑똑한 나으리들이 노동착취 현실을 몰랐을리 없을 것이므로,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착취구조 속으로 몰아넣었거나 적어도 탈출시킬 제도를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탈법, 편법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책관료들은 알면서도 외면해 왔고, 사정기관들은 노동자들이 비자금조성에 동원되는 것을 눈감았다. 착취하는 쪽은 아무런 죄책감없이, 착취당하는 쪽은 척박한 일자리마저 잃을까봐 정당한 권리주장마저 엄두조차내지 못하고 있다. 암울한 현실이다.

30억원이상 공공사업 51%이상 직접시공의무

우리는 직접시공의무제도와 같은 정부정책을 위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 이글은  2월25일 내일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