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

[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준설, 수질악화, 생태복원, 가용용수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 촉구한다.

■ 일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팀장  ○ 취지 설명 – 김호균 경실련 상집위원장,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규탄 발언 –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 규탄 발언 – 참석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고...

4대강 담합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사업 면죄부, 사법부를 규탄한다.   - 초대형 담합에도 징역선고는 단 한명, 집행유예와 7천만원 벌금으로 면죄부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등 담합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사법부가 또다시 건설사들의 담합에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4대강 담합 1심공판에서 김중겸 전 현...

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년 2개월 정...

감사원 4대강 주요계약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총체적 국민기만행위인 4대강사업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규명을 하라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부적정 의결과 과징...

경실련 4대강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박근혜 정부는 4대강 턴키사업장의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공개하라 - 정보공개 소송 3년만에 대법원 4개 기관 모두 정보공개 결정 -  - 4대강 검증 외치는 박근혜 정부,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리 -  경실련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만에...

4대강 2차턴키 입찰담합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

정부 4대강사업 검증 입장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사업 검증, 국회와 차기정부에 맡겨라 -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야 -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건설제도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

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체적 부실사업인 4대강사업,  검찰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 - 입찰담합과 예산낭비의 주범, 턴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 최저가낙찰제 전면확대하여 예산절감해야.  지난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설계부실로 보의 내구...

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4대강사업 담합조장과 묵인, 재정낭비, 재벌특혜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4대강 담합과 부패는 MB정부 인수위 때 시작되었지만 공정위는 묵인, 검찰은 부실조사    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 입찰담합 뿌리 뽑겠다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에 22번 접속 -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4대강 담합 고발 요청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

4대강 선급금 유용실태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공사는 몽땅 하청,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 -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청와대가 나서 공공사업장 선급금 유용실태 조사하라. - 중소기업,건설노동자 아닌 원청기업만 배불리는 선급금지급 즉각 중단하라. - 이자까지 부담, 빚내서 지급한 선급금 관리 소흘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4대강 사업장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

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축소부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 솜방망이 처벌 주도한 공정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대로 4대강 담합업체에 총 1,115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공정위, 4대강 담합 판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모든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을 전수 조사하라. - 4대강 담합에 의한 매출 약 4조원 추정, 과징금은 고작 1,700억 -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 입찰제한 부과, 특별사면 남발행위를 중단하라. - 건설기술자를 불법으로 내모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 담합으로 거둔 부당이득, 즉각 환수하라 공정위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

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4대강 임금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해야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공사업인 4대강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이 하도...

4대강 건설노동자의 이야기

4대강 준설토 부실 매각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황금모래’ 빼돌리기·헐값매각,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건설사 특혜 등 4대강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어제(26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 준설토 매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목적으로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와 실제 농경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