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4대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특혜제도 유지·재생산 및 극소수 정책관료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고착해 되어 버렸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 연찬회 이후 업체들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4대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업체와 관료들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지난해 4대강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첫단계는 전광석화같이 수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드러난 턴키발주방식 폐지,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뒤늦은 검찰 수사,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으로 이어져야

기자회견 당시 경실련은 건설노동자들을 통해 입수한 통장사본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알선업자가 덤프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짜거래를 맺고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일도 하지 않은 덤프노동자에게 일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급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실태 별첨 자료 참고)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비는 약 1.5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턴키발주를 통해 시공순위 10위 안의 건설재벌이 독점했다. 대형건설사의 로비와 특혜 구조로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 낙찰률은 평균 90.5%로, 최저가공사 평균낙찰율 64%보다 25%가량 많이 지급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문제는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대강 공사의 작업일보 집계를 통한 인건비 분석에서도 인력은 최대 38%, 건설장비는 최대 52%만 투입되었을 뿐이다. 원도급업체는 노임 1조원과 장비사용료 8천억원 등 1조 8천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차액 중 상당부분이 이번 사건과 같이 비자금 및 로비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미 공사가 한창이던 당시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제야 해당문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주도에서 접대 사건 당시 개선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사태를 축소시키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처럼 또다시 꼬리 자르기 식의 조사에 머물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원청 대기업에 지급된 선급금이 정작 일한 일선의 노동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로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조사 또한 필요하다.

가격은 담합, 설계평가는 로비에 의해 결정되는 턴키제도 폐지해야

턴키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은 이미 수년간 각종 로비 문제가 불거지며 건설 병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격보다 설계점수가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평가위원들에 대한 건설업체의 로비가 횡횡하고, 건설업체들은 로비자금 확보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담합, 들러리 입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지난 3월 환경공단 턴키입찰 비리로 수십명의 관련자가 입건되기도 했다. 로비에 사용되는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토건족의 이익에 전횡되고 있는 것이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가격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부풀려지고, 설계평가는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 경쟁으로 결정되고 있다. 설계분과 심의위원이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낙찰자 선정이 이뤄져왔기에 담당직원을 심의위원별로 배정, 식사 대접과 골프접대 등을 하며 상시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특히 턴키입찰이 로비력을 가진 대형건설사들의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인 부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턴키제도를 통한 폭리는 정치비자금 및 로비자금을 위한 부패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조는 대형건설업체로 하여금 정책관료, 정치인, 사이비 전문가 및 부동산 재벌언론 등 토건5적을 부패와 비리의 끈으로 잇게 함으로써 거대한 부패 먹이사슬을 키워왔다. 이번 비자금 조성 사례가 단순히 한 공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만큼 모든 4대강 턴키공사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여야 하고, 부풀려진 공사비와 비자금은 부당이득이 명백한바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환수시켜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투명한 예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도입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끝.

*별첨) 덤프 노동자를 통한 비자금 조성의혹 사례 및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