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전격적으로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을 발표하였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17일 저녁 유엔(UN)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채 하루도 안되어 나온 파병선언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정부는 줄곧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충분한 조사작업과 시민사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토요일의 폭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기습적인 파병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원칙적 입장발표일 뿐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시기, 지역 등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며, 추후 여론을 반영하여 정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의 극치이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 앞에 전격적인 파병결정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쳐둔 채, 또 한번 여론수렴 후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어쩌면 이번 파병결정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찬반격론이 심화되건 말건 맆서비스로 공론화를 말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모종의 절차를 거쳐 급작스레 국민 앞에 파병계획안을 들이밀지도 모른다. 이처럼 국민참여를 희화화하고 시민사회를 기만하며 국민들을 냉소주의로 내모는 것이 진정 참여정부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정부가 명분인양 여기는 유엔안보리 결의는 미국주도 다국적군의 편성에 대한 묵인에 불과하지 결코 총회의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 결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무책임하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을 밝힐 만큼 국제사회의 명분과 국제적 동의수준은 아직도 미약하다.

특히 지난 5월 1일 미국 부시대통령이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전투병 투입이 필요한 만큼 이라크는 현재 전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군전투병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시각은 일종의 참전적 성격의 대(對)이라크 선전포고로 바라볼 것이며, 당연히 국군을 점령군인 미군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이 자명하다. 터키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파병결정을 하고, 의회비준을 통과한 뒤 사흘만에 터키대사관이 테러단체들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은 사실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미국의 추가파병요구와 관련하여 알려진 내용은 모술지역의 미국 101공중강습사단의 임무를 대체할 1만명 가량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이다. 따라서 국군파병시 현 주둔군인 미군의 임무를 승계하여 후세인잔당의 색출과 게릴라 소탕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조차 종전선언이후 전사자 속출로 국내여론이 좋지 않고, 작전수행이 용이하지 않자 자국병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군을 서두르는 마당에, 오히려 이를 대신하여 우리 청년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일에 허둥지둥 서두르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 본연의 책무라면 병사안전을 우선시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수호와 평화유지 목적에서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이므로,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그것도 자기 돈 써가며 주권국가를 유린하며 목숨을 담보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아가 정부의 추가파병결정 이후 국민들은 이슬람테러집단의 위협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소모적인 침략전쟁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총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경실련>은 국군 전투병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며, 파병부대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정부측 구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추가파병을 결정하였지만, 국군 추가파병과 관련하여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 추가조사단 파견, 정부파병계획안 수립, 국회비준동의 등 일련의 과정들이 남아 있다.

<경실련>은 만약 추가파병이 불가피하더라도 파병부대의 임무가 1차 파병때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후복구 및 재건지원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의무병과 공병부대 일부를 끼워 넣은 전투병 위주의 혼성부대를 파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색맞추기식의 재건지원부대로 이라크인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나아가 향후 미국과의 세부적인 파병논의에 있어서도 주권국가로서의 체모를 지켜 주체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명분만을 좇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줏대없는 배제정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정부의 성급한 파병결정이 갖고 올 파장에 대해 국회는 대의기구로서 진정 추가파병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따져보고, 정부 파병구상을 면밀히 추궁하여 민의를 반영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실련>은 이라크에 대한 국군 전투병 파병을 절대 반대하며, 정부가 전투병을 위시한 파병안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 국회비준 부결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극력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03. 10. 20   

< 문의:통일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