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구매절차 개선을 위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이하 소비자정의)는 오늘 3월 21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과 공동으로 앱 마켓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로 인해 유료 애플리케이션(앱)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앱 구매절차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회견은 애플,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LG U+ 등 주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 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및 해지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앱 마켓 이용약관’과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도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두 의원의 인사말과 장진영 소비자정의 운영위원장의 실태조사 및 이용약관의 공정위 신고 취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지호 소비자정의 간사가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를, 김보라미 소비자정의 운영위원이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한 공정위 신고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