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 일시 장소 : 2023. 11. 6. (월) 오전 10: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소개로 <국회의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시도 중단 및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 소선거구제 유지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및 비례대표 의석 획기적 확대 ▲다인선거구제 채택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병립형 모두 검토를 전제로,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 예외(1인 선거구 제외)를 둔 대선거구제(5인 이상) 도입▲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및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3. 그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와 제안을 해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으로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개악입니다.

4. 이에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 선거제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함을 담아, 지난 7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하나,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선거구 획정시 축소 조정될 지역구 의석수 8석은 모두 비례선거구 의석으로 늘린다.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연동형 방식을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상한선(소위 캡 조항)은 폐지한다.
하나, 위성정당 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한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다당제 실현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 봉쇄조항인‘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하나,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5. 다가올 22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은 우리의 이번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여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3. 11. 6(월) 오전 10시 / 국회 소통관
▪ 주최 :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 소개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 주요 참석자 및 발언
사회 :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박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류종열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 마무리 발언
-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 질의응답
- 김정태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사무총장
- 주일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기획위원장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문의 : 경실련 서휘원 팀장, 임정택 간사 02-3673-2141 ]

선거제도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