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개최배경

부문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되었던 개발부담금제가 2004년 1월부터 그 시행이 중단되었고, 시설부담금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토지이용의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지난

5월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축 사 : 윤서성 (새국토연구협 공동대표/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사 회 : 황희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충북대 도시공학과)

<주제발표>

1.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순탁(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2. 기반시설비용부담의 실효성 제고방안 : 김형복(토지공사 인천지역 발전협력단장)

<지정토론>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반장)
남희용 (한국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박완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이종권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풍 (건교부 토지정책과장)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