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 (50배) 발생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50배) 발생 대한민국 땅값 1경1,500조.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으로 거품 6,600조 발생 정부 역할 포기했던 노무현 정부 3,100조,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 상승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226호실 - 기자회견 순서 - ...

[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이...

최상위 10대 대기업 보유토지, 10년간 4.7억평 증가

상위10개 법인 토지, 10년간 4.7억평 283조원 증가 - 상위 10개 재벌 토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 283조원 증가 - 상위 100개 법인은 4.1억평에서 12.3억평으로 8.2억평(여의도 931개), 422조원 증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재벌 대기업‧다주택자, 10년간 부동산 독식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 토지의 경우, 개인 보유는 줄어든 반면 상위 1% 재벌/대기업은 2.4배 증가 - 주택의 경우, 상위1%(14만명) 다주택자 3.2채에서 6.7채로 증가, 94만채 보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던 것으로 분...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최배경   부문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되었던 개발부담금제가 2004년 1월부터 그 시행이 중단되었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