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 토지의 경우, 개인 보유는 줄어든 반면 상위 1% 재벌/대기업은 2.4배 증가
- 주택의 경우, 상위1%(14만명) 다주택자 3.2채에서 6.7채로 증가, 94만채 보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법인과 개인할 것 없이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에,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에 집중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위 1%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규모 2.4배 증가 ->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애기이다.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 주택수 07년 3.2채 -> 17년 6.7채로 증가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했고, 주택가격(공시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멸실 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유자 중 상위 1%(14만명)인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했다. 2007년 123조 8천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 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늘어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부자들만 배불려온 주택공급 시스템 전면개혁하고 불로소득 환수 강화해야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상위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 또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