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 (50배) 발생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50배) 발생 대한민국 땅값 1경1,500조.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으로 거품 6,600조 발생 정부 역할 포기했던 노무현 정부 3,100조,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 상승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226호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 취지 발언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대표) ◈ 실태자료 분석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불로소득 ‘부동산 거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땅값을 분석하였다. 경실련 분석결과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의 규모일 정도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땅값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가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로 인해 발표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2018년 말 현재 8,223조원이고, 정부보유가 2,055조원, 민간보유는 6,167조원이다. 그리고 국토부도 매년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한다. 2019년 1월 기준 5,519조원이다. 국토부는 한국은행과 달리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발표된 땅값의 차이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땅값의 축소 조작 문제는 1989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했던 당시부터 지적됐다. 당시에도 시세반영률이 낮았고 정부는 공시지가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 54%이던 공시지가를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76%로 올렸고, 2005년에는 91%까지 시세를 반...
2019.12.03.
[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깨어져 있음을 줄곧 주창해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불공정 행위 근절, 황제 경영방지, 경제적 특혜 제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성장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힘써야 할 재벌은 여전히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땅을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의 땅 사재기 현황을 알리고,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임을 드러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관련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2019.02.25.
최상위 10대 대기업 보유토지, 10년간 4.7억평 증가
상위10개 법인 토지, 10년간 4.7억평 283조원 증가 - 상위 10개 재벌 토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 283조원 증가 - 상위 100개 법인은 4.1억평에서 12.3억평으로 8.2억평(여의도 931개), 422조원 증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4억7천만평, 283조원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법인은 8.2억평, 422조원이 증가했다. 상위 재벌대기업의 토지 사재기가 급증하고 기업 간 부동산 소유 편중도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은 상위 1%(1,752개) 법인이 18억평(서울시 10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린바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11억평, 630조원이 증가했다. 전체 법인보유 토지는 28억평, 공시지가로 1,332조원이다. 추가 분석결과,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5억7천만평(여의도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이 증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늘었다. 2017년 기준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3억평(여의도 1,400개, 판교신도시 4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는 635조원이다. 상위 1%법인 중 100개 법인은 면적으로는 66%,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1,232만평(여의도 14개), 공시지가 6.3조원에 해당한다. 최상위 10개 법인은 5.7억평(여의도 650개, 판교 210개 규모)에 385조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 전체량 중 면적은 30%, 금액은 39%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5,700만평(여의도 65개, 판교 21개 규모)을,공시지가 3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8.10.17.
재벌 대기업‧다주택자, 10년간 부동산 독식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 토지의 경우, 개인 보유는 줄어든 반면 상위 1% 재벌/대기업은 2.4배 증가 - 주택의 경우, 상위1%(14만명) 다주택자 3.2채에서 6.7채로 증가, 94만채 보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법인과 개인할 것 없이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에,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에 집중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위 1%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규모 2.4배 증가 ->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애기이다.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 주택수 07년 3.2채 -> 17년 6.7채로 증가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
2018.10.08.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최배경 부문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되었던 개발부담금제가 2004년 1월부터 그 시행이 중단되었고, 시설부담금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토지이용의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지난 5월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축 사 : 윤서성 (새국토연구협 공동대표/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사 회 : 황희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충북대 도시공학과) <주제발표> 1.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순탁(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2. 기반시설비용부담의 실효성 제고방안 : 김형복(토지공사 인천지역 발전협력단장) <지정토론>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반장) 남희용 (한국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박완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이종권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풍 (건교부 토지정책과장)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