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Ⅲ>>

고용안정인프라 실태보고서
- 고용안정센터와 전산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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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조사 취지
2. 조사 개요

Ⅱ. 고용안정인프라 현황
1. 고용안정센터 설치 현황
2. 전산망(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축현황

Ⅲ. 고용안정센터 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Ⅳ. 고용안정인프라로서의 전산망 실태 및 문제점

Ⅴ. 고용안정인프라 개선방안

1999. 12. 9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 실업모니터링팀

1.  조사 취지

고용안정인프라는 크게 기관시설(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S/W)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실직자와 실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일차적인 사회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차적으로는 실직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재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IMF 이후의 고실업상황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말 99개소였던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수가 99년 모두 1백22개(99년 11월 통계)로 확대되었고, 민간직업상담원수도 2천 69명(99년 10월 통계)으로 증원되었다. 또한 조직확충과 함께 실업자 DB 등의 정보인프라가 만들어졌지만 실직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실업대책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해 왔다. 이 보고서는 서울과 부산의 고용안정센터를 대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과 Work-net 등의 전산망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안정인프라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2. 조사 개요

O 기   간 : 99년 10월 ～ 11월
O 대   상 : 서울, 부산 등의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팀과 능력개발팀
O 방   법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및 공무원 심층 인터뷰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설문조사
․서울, 안양의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77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과 전산망 만족도 설문조사
․고용안정센터 방문자 인터뷰
․고용안정센터 서비스 관찰

* 세부 보고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