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해임안 제출의 근거와 명분이 미약하고 오히려 여ㆍ야 혹은 야당과 정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공방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여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1.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사유, 타당하지 않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6월 한총련의 미군장갑차 기습점거 사건과 관련, 행정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불거져 나왔다. 기습적인 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불찰이라 볼 수도 있으나,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고 장관직 상실을 좌우할 만한 명분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만한 사건으로 장관의 해임된다면 몇 명이나 장관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해임 건의안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이런 이유로 해임건의안 상정이 8월 내내 미뤄진 것을 감안하면 해임근거가 더욱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당내에서조차 합의가 미비한 사안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하여 처리한다면, 이는 최근 당내의 갈등을 해임건의안을 활용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해결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취임한지 6개월 여 된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총련 사건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부처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개혁성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김 장관이 뚜렷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장관으로서 적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2. 원내 제1당의 당리당략차원의 공세로 비춰져, 야당과 정부간 갈등만 야기시킬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넘는 원내 1당으로서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다해도 지금과 같이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일련의 과정에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정기국회기간 여ㆍ야간 혹은 야당ㆍ정부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한나라당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다. 해임안도 수용되지 않고 처리 후 예상되는 정국파행도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사태의 책임에서 한나라당도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나라당은 원내1당으로서 무책임하게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으려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밀려있다. 해임 안을 놓고 갈등하는 데 쓰일 시간과 노력을 민생안정과 건전한 정책대결에 쏟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원내1당으로서 생산적 국회와 대승적인 국정운영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공은 모두 한나라당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속히 철회하고, 제1야당으로서 국회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드는데 일조 할 것을 경실련은 촉구한다.

<문의: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