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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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정책“ 제안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정책“ 제안 -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보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상품권법 제정 등 7개 정책제안 - 1.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기본권 보장과 반복되는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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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회, 민생국회, 생산적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9월 1일, 17대 국회가 세 번째 정기국회를 개원한다. 내년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사행성오락게임 바다이야기비리, 한미 FTA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다루지만 정기국회 개원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기는 편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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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해야
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정치개혁입법 회기내 처리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부패 관련 입법, 정치개혁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14일)이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부패방지법(부방법), 특별검사제 입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의견 차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번 회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