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꼭 이겨야 한다”는 주민투표 개입발언에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키는 행위로 매우 개탄스럽다.

애초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용된 측면이 크다. 무상급식 문제는 같은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처럼 주민투표 이전에 정치력을 발휘해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법원에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 실시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해놓고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주민투표 강행에 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설령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오시장의 뜻대로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각 구청의 예산에 의거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각 구청은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계속 시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이 강행한 주민투표는 그 결과의 실익이 전혀 없고 공연히 서울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대립케 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대선 불출마 선언은 주민투표를 또다시 정치적 투표로 전락시키고 서울시민들의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 시장 자신의 대선불출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 시장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무상급식에 대한 순수한 반대의지만을 갖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오 시장이 할 일은 정치적 거취 표명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과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것만이 올바른 자세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하등 상관이 없는 대선 불출마 선언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주민투표를 연계시키려는 오 시장의 행태는 서울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꼭 이겨야 한다’는 주민투표 개입발언에 이어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여야간의 정치 대결을 위한 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간 정치적 싸움의 한편을 들어야하는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뜻을 묻는다는 주민투표의 취지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과연 오 시장이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과 진정성은 갖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서울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을 볼모로 이번 주민투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와 이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서울시민들도 역시 오 시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게 될 것임을 오 시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