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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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의무화 「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정 불발에 대한 입장
학교 앞 호텔건립 법안 심사는 OK, 학교 급식 의무화 법안 심사는 NO!! - 국회 교문위는 학교급식 의무화 법안을 상정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등 62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학교급식법개정안(이하 급식법개정안)」은 제외됐다. 경실련은 지난 8일...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통과에 대한 입장
경남도와 의회는 반교육적 조례제정을 중단하고 무상급식을 정상화하라! 경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지지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를 통과시켰다. 제정된 조례안은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지원예산 643억 원을 서민교육을 지원하는데 돌려 사용하는 내용으로 전체 의원 55명 중 새누리당 의원 44명의 찬...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 국고지원 없이 급식비 줄여 보육료 충당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줄여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
나경원, 박원순 3대 핵심공약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평가한 결과 나 후보는 C+등급(2.66점), 박 후보는 B등급(3.4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두 후보가 제출한 3대 핵심공약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구...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3대 핵심공약과 세부 내용을 놓고 각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로 미달되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율 미달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의 결과이다. 오 시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언한대로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한다. 주민...
오세훈 시장 사퇴 선언은 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행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선언에 이어, 오늘 오전에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시, 즉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여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시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꼭 이겨야 한다”는 주민투표 개입발언에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키는 행위로 매우 개탄스럽다. 애초...
오세훈시장은 주민투표 강행 말고 정치적 타협 통해 해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며 강행하려 하자 야당측이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주민투표 발의 서명 중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과 주민투표 청구내용을 서명용지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주민투표 조례 등 관련법을...
서울 교육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곽노현 후보의 당선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의 경우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교장 공모제, 부패 문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정책 점수를 받았다. 정책 검증을 통해 밝혀진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이 서울시에 ...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3)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3) - 무상급식 등 교육 / 복지 분야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