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선언에 이어, 오늘 오전에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시, 즉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여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시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의사 표명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첫째, 오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실상 주도해 왔고, 서울시정의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투표결과 서울시민의 생각이 자신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떤 식이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지는 행위도 투표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투표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주민투표 선거운동 중에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써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선언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민들로 하여금 무상급식의 입장에 대한 투표 보다는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여부에 대한 입장을 갖는 투표로 만들고 말았다. 즉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결과적으로 시장직 사퇴여부 찬반에 대한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켰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뜻을 묻는다는 주민투표의 취지는 사라져 버리게 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직 사퇴선언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주민 투표결과의 정당성만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사실상 주민투표까지 이르도록 했다면 주민투표일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서울시민들을 이해시키는 활동에 전력하는 것이 옳았다. 그리고 투표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놓고 자신의 책임범위를 고민하는 것이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올바른 서울시장의 모습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끝까지 정치적 게임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무상급식에 대한 오 시장 자신의 입장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토록 하는 누를 범하고 말았다.

오 시장의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울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 본래취지를 흐리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특히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냉정히 고민하여 주민투표에 대해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



*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