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급식 의무화 「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정 불발에 대한 입장
학교 앞 호텔건립 법안 심사는 OK, 학교 급식 의무화 법안 심사는 NO!! - 국회 교문위는 학교급식 의무화 법안을 상정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등 62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학교급식법개정안(이하 급식법개정안)」은 제외됐다. 경실련은 지난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으로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급식법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여 지역주민을 역차별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파행을 중단하기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해당 상임위에 안건 상정도 되지 못했다. 반면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대기업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 학교 앞 호텔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요구를 외면한 채 대기업특혜법안 통과에만 의지를 보인 이번 국회 교문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며 차별 없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실질적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으나 최근 경남남도 홍준표지사가 일방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면서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이 되었다. 학교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가난으로 구분되는 이중 고통을 안게 된다. 주민반발로 지역은 갈등과 혼란 속에 휩싸여 있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이 급식지원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주민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일방적 행보를 취하고 있어 더 이상 지역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법개정안(신학용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현행법은 학...
2015.04.28.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통과에 대한 입장
경남도와 의회는 반교육적 조례제정을 중단하고 무상급식을 정상화하라! 경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지지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를 통과시켰다. 제정된 조례안은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지원예산 643억 원을 서민교육을 지원하는데 돌려 사용하는 내용으로 전체 의원 55명 중 새누리당 의원 44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며 차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음에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를 지지하는 다수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추진하는 꼼수 조례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교육 지원사업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반교육적 사업이다.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면 경남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급식 지원을 받는 어려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되는 낙인효과로 인한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교육 지원사업도 연 50만원의 교육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또다시 복잡한 서류들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해야한다. 무상급식 중단과 경남도의 서민지원사업 모두 평등한 교육이라는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을 줄 세우는 반교육적 사업이다. 결국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남도의회를 들러리로 세워 경남도 학생과 학부모를 줄 세우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에 조례 폐지를 재의해야 한다. 무상급식이 통과되던 그 시각 경남도의회 진입로에선 학부모 1000여명이 무상급식을 지속하라는 뜻을 전달하고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자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경남도의회는 국민과 경남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야 함에도 도지사의 정치적 쇼에 동참한 도의원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확정...
2015.03.20.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 국고지원 없이 급식비 줄여 보육료 충당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줄여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지원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고 하여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육과 급식 등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왔다. 일방적으로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라는 것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빚 폭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박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추진을 위해, 무상급식을 줄이라고 지방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치졸한 발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대통령 공약위해 무상급식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재량사업인데도 그동안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왔다며 누리사업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학교 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다.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부담 등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할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나서서 지방정...
2014.11.11.
나경원, 박원순 3대 핵심공약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평가한 결과 나 후보는 C+등급(2.66점), 박 후보는 B등급(3.4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두 후보가 제출한 3대 핵심공약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의 3대 공약을 놓고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를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살펴봤다. 나 후보의 공약은 ‘공교육 1조원 투자, 청년창업 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이었다. 경실련은 “계획이 토건적이고 운용상 콘텐츠가 부족해 목표를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교육 공약의 종합점수는 2.89(C+), 청년창업 2.75(C+), 비강남권 재건축은 2.33(C)이었다. 나경원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37005&code=910110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8만가구 공급,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2014년까지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웠다. 경실련은 “재원마련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의 평균점수는 3.62(B+), 무상급식은 3.60(B+), 한강르네상스는 3.0(B)이었다. 박원순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40095&code=910110 *구체적인 평가내용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10.20.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3대 핵심공약과 세부 내용을 놓고 각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의 세부 기준을 두고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예산배분와 재원마련 계획, 공약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박원순 후보가 높게 평가. 3지표 총합에서 박원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공약의 완결성이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첨부 :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전문
2011.10.20.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로 미달되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율 미달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의 결과이다. 오 시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언한대로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한다. 주민투표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시장직 사퇴 선언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의 본질을 흐렸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장직 사퇴 찬반을 묻는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킨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되어야할 주민투표가 정치적 공방과 극심한 갈등만 남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국 시민들은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오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직 사퇴를 공언한 것은 서울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 오 시장이 투표율이 미달될 경우에 사퇴하겠다고 공언하며 이번 투표를 자신의 신임 투표로 변질시킨 만큼 결과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제안한 신임투표에서 시민들의 불신임을 받았다. 시정 공백 운운하거나 재보궐 시기를 고려하면서 사퇴를 늦추는 것은 서울시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이다. 시민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불신임을 받은 시장이 식물시장으로 한 두달 더 남아있다고 한들 시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퇴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시정 공백과 혼란은 오히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후임자가 결정되어 시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 시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끝.
2011.08.25.
오세훈 시장 사퇴 선언은 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행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선언에 이어, 오늘 오전에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시, 즉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여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시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의사 표명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첫째, 오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실상 주도해 왔고, 서울시정의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투표결과 서울시민의 생각이 자신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떤 식이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지는 행위도 투표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투표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주민투표 선거운동 중에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써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선언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민들로 하여금 무상급식의 입장에 대한 투표 보다는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여부에 대한 입장을 갖는 투표로 만들고 말았다. 즉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결과적으로 시장직 사퇴여부 찬반에 대한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켰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뜻을 묻는다는 주민투표의 취지는 사라져 버리게 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직 사퇴선언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주민 투표결과의 정당성만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사실상 주민투표까지 이르도록 했다면 주민투표일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서울시민...
2011.08.21.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꼭 이겨야 한다”는 주민투표 개입발언에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키는 행위로 매우 개탄스럽다. 애초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용된 측면이 크다. 무상급식 문제는 같은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처럼 주민투표 이전에 정치력을 발휘해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법원에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 실시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해놓고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주민투표 강행에 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설령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오시장의 뜻대로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각 구청의 예산에 의거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각 구청은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계속 시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이 강행한 주민투표는 그 결과의 실익이 전혀 없고 공연히 서울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대립케 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대선 불출마 선언은 주민투표를 또다시 정치적 투표로 전락시키고 서울시민들의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 시장 자신의 대선불출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 시장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무상급식에 대한 순수한 반대의지만을 갖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오 시장이 할 일은 정치적 거취 표명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과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것만이 올바른 자세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
2011.08.12.
오세훈시장은 주민투표 강행 말고 정치적 타협 통해 해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며 강행하려 하자 야당측이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주민투표 발의 서명 중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과 주민투표 청구내용을 서명용지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주민투표 조례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내고 법적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도 무상교육 실시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해당 사무라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서울시와 야당측, 그리고 서울교육청과의 대립은 결국 서울시정을 끝없는 파쟁을 몰고 갈 것이며, 결국 그들이 위해서 일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경실련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지 말고 서울시 의회, 서울시 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주장하며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개인을 위한 정치적 주장 일 뿐 시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교육 범주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고, 자신 또한 무상급식과 유사한 ‘준비물 없는 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워 부자집안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준비물을 주려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 또한 재벌손자를 포함한 모든 5세 이하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교육, 보육비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무상급식과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는 야당 주도의 경기도 의회와 타협하여 사실상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여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
2011.07.25.
서울 교육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곽노현 후보의 당선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의 경우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교장 공모제, 부패 문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정책 점수를 받았다. 정책 검증을 통해 밝혀진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이 서울시에 펼쳐질 경우 서울시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하는 그룹의 이해관계에 얽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곽노현 당선자가 서울시 교육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선거 기간 동안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곽노현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 기간 동안의 갈등과 대립은 선거 이후 서울시 교육 발전이라는 통합의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고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낙선자들은 많은 아쉬움이 있겠으나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표심에 나타난 뜻을 잘 읽어야 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유권자들 또한 반성할 대목이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말로만 걱정하기보다는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회귀하거나 러닝메이트제, 임명제로 가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그나마 직선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보들의 정책 공약도 다소간 특정 이해관계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정당 추천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정당 개입을 금지하...
2010.06.03.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3)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3) - 무상급식 등 교육 / 복지 분야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이에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교육/복지 분야 발표는 3차 발표로서 아래 7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 * 26일(수) 지방자치, 27일(목) 건설‧부동산/기타현안 분야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2) 교원노조 명단은 공개에 대한 입장 (3)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에 대한 입장 (4)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 예산 30% 이상 확충에 대한 입장 (5)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 (6) 담배값 인상에 대한 입장 (7)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2. 분석결과 종합 ○ 후보 간 동의률이 높은 의제는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이 전체 찬성률은 85.7%, 42명(즉각 전면실시 49%, 24명 / 단계적 실시 36.7%, 18명)임. - 다음으로 초중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전체 찬성률이 81.6%, 40명(즉각 전면실시 57.1%, 28명/ 단계적 실시 24.5%, 12명)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도 81.6%(40명)으로 동률. - 그 다음으로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문항으로 ‘찬성’ 답변이 73.5%(36명)으로 많은 후보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보다 ...
201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