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1일~12일 서울에서 제5차 G20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로 2010년 7월 7일, 8일 이틀에 걸쳐서 G20정상회담 대응;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 방안에 대한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1일차는 ‘G20과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을, 2일차는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일차 session1 :  “G20 정상회담과 주요의제 분석”

1일차 오전에 첫 번째로 진행된 세션의 주제는 "G20정상회담과 주요의제 분석" 이었으며  WEED의 팀장인 Peter Wahl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Peter Wahl은 독일 아탁(ATTAC)의 창설자로써 현재 베를린소재 NGO 연구단체인 ‘세계경제, 환경 및 발전(World Economy, Ecology and Development:WEED)'의 금융시장팀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는 전반적인 정상회담과 주요의제의 분석이었지만 그에 대한 간략한 전반적인 설명 뒤 주로 G20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Peter Wahl은 "G20국가는 전 세계인구의 65.8%, 세계 GDP의 68%로 전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G20이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세계를 주요20개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에 따라 G20이 국제기구인 UN의 주변화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UN은 냉전이후 세계에서 주요한 역할과 지위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면서 "그런데도 G20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20을 18세기 영국에서 유행한 비공식적 회원제 모임인 "클럽" 을 예로 들며, 클럽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G20은 다자간 국제기구인 UN의 주변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거버넌스(협력체계)는 글로벌 거버넌트(통치, 정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G20을 일종의 거버넌스로 규정한다. “G20은 통치지배구조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타입들의 협력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절차와 합의가 혼합되는 곳이다.”라고 말  며 “그에 따라 G20은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이며 비제약적이다” 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G2O가 이러한 “비공식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징 때문에 법적인 제재수단과 구속력이 작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일례로 G20의 결의문 선언문은 권고안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고 말하며 “또한 이행과정에 대한 통제는 단지 상호평가를 통해만 가능하고 행정처리 기관이 없으며 각 G20의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무시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시장의 초국가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의 규제력이 작아지고 초국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하며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초기 소속국가의 규제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세계화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는 G20은 안정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분배와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G20 서울 정상회의’ 와 ‘시민사회’

 이어 그는 11월 서울 G20정상회담에 논의될 의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국 시민사회들의 연합을 역설했다.

논의 될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바젤Ⅲ 틀에 대한 논의 (헤지펀드, 장외 금융상품,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포함)
2. 관리, 감독에 관한 논의
3. 대마불사 기관 해결 방안
4. 각 국 간 상호평가

 그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그동안 있었던 G7국가내의 회담에서 벗어난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사이의 중재를 위해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G20이 각종 수사에 능하기만 한 기관이 될지, 실천력 있는 기관이 될지는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될 것” 이라고 하며 G20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G20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 국의 시민단체간의 글로벌적인 연합을 강조하였다. “시민단체 역시도 금융에 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언론과 여론을 통한 세미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차 session2  :  미국, 유럽, 한국NGO G20

발표자는 첫 번째로 25년 이상의 시민사회 활동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USActionDML 전략-정책 국장이자 AFR(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 www.ourfinancialfuture.org)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Alan Charney가 맡았으며, 그 다음 발표는 독일 아탁(ATTAC)의 창설자로써 현재 베를린소재 NGO 연구단체인 ‘세계경제, 환경 및 발전(World Economy, Ecology and Development:WEED)'의 금융시장팀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Peter Wahl이, 마지막 발표는 전국금융산업노조 정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운영위원이자 전국금융산업노조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율 위원이 하였다.

 

■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는 미국 시민단체들의 역할
Alan국장은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비율을 충분히 높여서 자기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요구했다.”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파산을 해서 다른 파급효과가 서민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며 앞으로는 납세자의 혈세를 가지고 대형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대형금융기관들이 실수한 것을 스스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투자자들의 권리, 임원들 보수의 상한선, 연준위 정책 비판 등을 했는데, Alan 국장은 “너무나도 많은 아젠다를 비판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연대체를 만들어서 광범위한 관심사와 사안을 포괄했었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채택 해서 어떤 것은 입법안이 만들어져 상정이 된 것도 있는 등, 우리의 역량도 많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의회 내에서 내부협력자도 만들어야 했으며, 로비스트만큼의 역량뿐만 아니라 풀뿌리 역량도 키워야 했음을 밝히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였다.

 
Alan 국장은 이 과정속에서 “단결이 너무 중요하며 연대체를 형성해서 광범위한 아젠다를 형성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역설하였다. “대부분의 금융부분에서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춘 사회단체들은 너무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이들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이런 아젠다들을 모두지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가장 조직화해야 하는 대상은 풀뿌리 조직화였는데, 작은 규모부터 수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까지 했었다.”면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때에는 “당신들은 누구편이냐? 민중의 편이냐? 대형 기관과 은행의 편이냐? 분명히 입장을 취해라.”라는 논리를 폈음을 알렸다. Alan 국장은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완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긴 싸움의 첫 단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를 가장 큰 금융기관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국제협조를 강조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의 민중들이 앞장서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앞으로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전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조적인 금융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말로써 마무리 하였다.

 

■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변화 방향
Peter 팀장은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그는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EU가 한 국가와 같은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EU가 단일한 행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유럽에는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 외에도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곳으로 영국이 있다면서 “런던시티는 유럽에서 가장 큰 금융센터로 금융허브로써의 지위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금융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영국경제의 25%정도가 금융권과 금융허브로써 유지가 되는데 따라서 정부의 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GDP에 손실을 미치지 않는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정부와 금융과의 매구 깊은 구조적인 뿌리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또한 Peter 팀장은 유럽연합의 NGO의 어려움을 말하였는데 “우리는 25개의 나라를 다뤄야 한다. 15개의 언어와 다른 정치적 문화, 그리고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유럽의 시민사회는 많이 진척할 수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일국적 차원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럽연합차원에서는 힘들다는 것을 알렸다. “현재 가장 실질적인 개혁안으로는 EU가 도입하고 있는 지침으로 지기자본비율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바젤3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이 안이 제안되면 유럽차원에서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와 감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헤지펀드, 파생상품, 선물거래 등에 관한 지침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전했다.

 

다른 흥미로운 상황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 하였는데 “하나는 엄청난 구제 기금을 만들어 유로화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금융권이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은행세와 금융거래세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붕괴되었고 우리는 아직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70-80년대에도 케인즈에서 신자유주의로 가는데 오래 걸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해야 한다.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고 함으로써 마무리 하였다.

 

■ 금융은 실물경제의 혈맥
김재율 위원은 먼저 “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입법화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반성을 해야겠다.”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그는 한국의 금융역사가 불행한 것을 강조하였는데 “정부의 강제구조조정으로 1998년 6월 33개 은행이 18개로 변화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가 40%가 쫓겨나야 됐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이후 구조조정을 겪고 난 뒤에는 공공성이 상실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은 “예전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같은 창구를 이용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산규모에 따라서 은행에서 방이 달라졌다. 은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은 창구에도 못 오고 자동화지급기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런 금융권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금융을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제도권에서 멀어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금융 산업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따른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수익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이익의 개념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사전적, 사후적 규제 장치가 선행되어서 국가가 은행을 소유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모 금융기관의 광고 문구인 “금융은 돈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라는 문구가 금융자본주의의 모든 실체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은 각 경제부문간에 자금을 이전시키고 화폐를 공급하는 실물경제의 혈맥”임을 강조하였다.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