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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여]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이제 그만!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이제 그만! [온라인 참여] 멕시코 대통령에게 메일을 보냅시다~ 조세 피난처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절세, 탈세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을 조세피난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무세이거나 세율이 낮으면서 세무상의 특수한 혜택이 많아 국제자본의 회피 장소로 이용되는 지...
[G20 기획6] G20 개발의제와 한국형 ODA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의 4대 의제중 하나로 꼽을 만큼 ‘개발’ 의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 의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참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고, 이어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
[G20 기획5] IMF 개혁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의 IMF 개혁 합의사항] IMF 개혁은 앞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다루며 언급한 대출제도 개선을 비롯한 IMF 정책에 대한 개선 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쿼터 개혁으로 불리는 IMF 지분구조 개혁이다. IMF ...
[G20 기획4] 환율전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갈등은 전혀 봉합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G20의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과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등의 합의를 통해 환율갈등을 봉합했다고 주장했다. ‘경주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언론은 정부의 활약에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
[G20 기획3] 장외파생상품과 사모펀드 규제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인한 리스크의 전이와 증폭] ETF, ELS, ELW, ELF 와 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들은 모두 몇 년 전부터 경제신문을 달구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용어이다. 이것 뿐 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은행, 보험, 증권 간의 ...
[G20 기획2] 자본유출입변동과 금융거래세
“개도국 금융위기의 원인,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이동 자유화의 위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을 비롯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 금융서비스 산업을 장려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외자본의 유출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확대에 ...
[G20 기획1]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
[G20 기획 시리즈 안내] G20 서울 정상회의가 앞으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받으며,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환율’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등 서울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많은...
한국 정부의 금융재정 개혁 의제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10월 19일(화) 오전 11시, 정동에 위치한 환경재단 레이챌카슨 홀에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금융재정정책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의 사회로,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형준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지구적 금융재정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지구적 금융재정위기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실련,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함께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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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회담 의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9월 4일과 5일 광주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11월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을 조율하는 실무 회담이다.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국제심포지엄] 전 세계 시민사회의 조직화가 최우선 과제
지난 7월 7일(수) 시작된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열기가 2일차인 8일(목)에도 이어졌다. 1일차가 ‘G20의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다룬 것에 이어, 2일차는 ‘시민사회의 대응전략’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홍종학 소장(경원대 경제학과)의 사회와 Peter Wah...
[G20 국제심포지엄] 금융개혁 의제에 대한 세계 NGO대회 열려
2010년 11월 11일~12일 서울에서 제5차 G20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로 2010년 7월 7일, 8일 이틀에 걸쳐서 G20정상회담 대응;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 방안에 대한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1일차는 ‘G20과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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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대응 시민사회네트워크 출범
G20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금융 통제와 과세로 금융공공성 강화해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가 4월 22일(목) 11:2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