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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20 기획6] G20 개발의제와 한국형 ODA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의 4대 의제중 하나로 꼽을 만큼 ‘개발’ 의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 의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참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고, 이어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의 성공적 도출을 위해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개발의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 G20 개발의제 협력을 강조했고, 어제는 반기문 총장과의 면담에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G20의 개발의제에 관한 상호협력을 당부하였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길러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개발 의제의 시의적절성을 평가하는 발언을 이끌어 내며, 개발 의제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라디오 연설에서 “개발도상국에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고 밝혔다. 그러나 개도국 및 최빈국이 원하는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G20 이라는 선진사회 국가의 기준에서 시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지적이 있다. 나라별로 원하는 ‘물고기’가 다를뿐더러 한 나라 안에서도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공들여 준비하고 있는 개발 관련 ‘다년간 행동계획’의 모습이 더욱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발표될 20 여개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자칫 선진국의 자원외교와 시장개발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통로로 이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 개발 관련 정책은 ‘한국형 ODA'이다. 정부는 2010년 10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

발행일 2010.11.11.
경제
[G20 기획5] IMF 개혁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의 IMF 개혁 합의사항]  IMF 개혁은 앞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다루며 언급한 대출제도 개선을 비롯한 IMF 정책에 대한 개선 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쿼터 개혁으로 불리는 IMF 지분구조 개혁이다. IMF 쿼터는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의 재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투표권 산출과 위기시 IMF 신용 이용한도 및 차입조건, 그리고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 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 5%, WB(세계은행, World Bank) 지분 3%에 대한 신흥국 이전을 합의했고, 지난 11월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신흥국에 대한 IMF 쿼터 6% 이전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5일 열린 미국 워싱턴에 열린 IMF 이사회에서 위의 합의안에 대해 승인하였고, 다음달 15일까지 회원국의 전자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쿼터비중 3위로 뛰어올랐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포함된 브릭스(BRICs) 국가의 지분율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15%에 근접한 14.17%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0.39 포인트 증가)되며 16위까지 2계단 상승하였으며, 이로써 IMF에서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   <주요국의 IMF 쿼터 비중(단위:%)>  또한 현행 24명으로 이루어지는 이사회에 대해 2명의 선진 유럽 배정 이사수 축소를 축소하고 신흥개도국 배정 이사를 늘려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 쿼터보유 상위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이사 지명권을 없애고, 이사 전원 선출제 도입과 함께 14차 쿼터일반검토 완료 이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 하기로 함으로써 I...

발행일 2010.11.11.
경제
[G20 기획4] 환율전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갈등은 전혀 봉합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G20의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과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등의 합의를 통해 환율갈등을 봉합했다고 주장했다. ‘경주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언론은 정부의 활약에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일본과 캐나다의 외환개입 가능성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2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의회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심각한 외환시장)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선택을 고려하겠다”며 외환 개입 가능성을 내보였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필요할 경우 시장에서 단호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구두개입성 발언을 했다.  이어 11월 3일 미국의 6,000억 달러 양적완화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경주 합의가 헛된 노력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의 양적 완화 발표 직후 ‘달러 홍수’ 우려로 원화는 물론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등 주요국 환율이 급등했다. 유가와 금값, 원자재가격도 덩달아 뛰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달러 자금이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원자재 시장과 신흥국 증시에 유입돼 자산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율 전쟁은 봉합되기보다 오히려 갈등의 폭을 키우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 먼저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샤빈(夏斌)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은 회복세를 보이는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달러와 같은 주요 기축통화의 발행에 제한이 없다면 새로운 금융위기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G20 회의의 중국측 교섭대표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도 서울회의를 미국 성토의 장(場)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양적 완화 정책에...

발행일 2010.11.10.
경제
[G20 기획3] 장외파생상품과 사모펀드 규제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인한 리스크의 전이와 증폭]  ETF, ELS, ELW, ELF 와 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들은 모두 몇 년 전부터 경제신문을 달구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용어이다. 이것 뿐 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은행, 보험, 증권 간의 금융상품 전쟁이 벌어지며, 변액보험과 자문형 랩 어카운트 등 신종 금융상품들이 경제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다.  Carey와 Stulz의 연구에 의하면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상품의 발달, 헤지펀드 등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확대, 전자금융 등 신금융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 금융시장에서 정보효율성은 눈부시게 개선되고 저축과 투자의 일체화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빠르게 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재무건전성이 위험수준으로 악화되기 전에 새로운 정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되었다.  즉,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의 전이가 보다 빠르고 영향이 증폭되는 구조를 낳게 되었다.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았던 미국 은행의 파산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아시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만큼 그 위험성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다. 집을 담보로 시세의 거의 100%를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의 하나인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로 인해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위험 및 피해 사례]  IMF에 의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손실 추정금액은 약 1조 4천억 달러로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시 손실금액 4천억 달러의 3배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발생으로...

발행일 2010.11.08.
경제
[G20 기획2] 자본유출입변동과 금융거래세

“개도국 금융위기의 원인,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이동 자유화의 위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을 비롯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 금융서비스 산업을 장려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외자본의 유출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서, 금융산업의 자유화ㆍ세계화가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ㆍ세계화는 G7과 G7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IMF,세계은행 등의 활약에 힘입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전반적인 자본효율성의 증대시키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여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명분하에 국가 간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더욱 가시화 되었다. 1980년대 중남미, 1990년대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는 모두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야기했고, 2000년대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공격성은 전 세계를 금융위기의 공포로 몰아넣었다.(2008년 금융위기를 보다 정확히 구분지어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와 연쇄파산(too interconnected to fail) 구조의 문제가 핵심이었고,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에 투입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본유출입 변동의 문제가 핵심이었다.) <국가간 자금이동 규모 추이 - 첨부파일 그림 참고>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국제 자본의 이동규모는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 태국을 비롯한 일부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입 규제를 시도한 바 있으나,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었다. 이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자본유출입 규제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이 ...

발행일 2010.11.05.
경제
[G20 기획1]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

[G20 기획 시리즈 안내]  G20 서울 정상회의가 앞으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받으며,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환율’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등 서울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많은 정부기관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춰, 기업과 언론, 연구소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잔칫집 분위기를 내는데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G20의 의미와 논의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성공적 개최’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6회에 걸쳐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 G20의 의미와 논의 의제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기획하여 내고자 한다.   이후 기획 시리즈 주제는 다음과 같다.   11/4 (목) 1.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   11/5 (금) 2. G20 기본의제 - 자본유출입과 금융거래세   11/8 (월) 3. G20 기본의제 - 장외파생상품 및 사모펀드 규제   11/9 (화) 4. 서울회의 4대의제 - 환율전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11/10(수) 5. 서울회의 4대의제 - IMF개혁과 한국형 ODA   11/11(목) 6. G20에 대한 마지막 기대  오늘은 그 첫 번째 기획 시리즈로,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라는 주제로 시작하고자 한다.   G20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의 의미 - 우리나라는 과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안전 강화와 시민의식 고양이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조건인가?” [테러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  테러와 시위의 우려로 연일 G20 안전에 대한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뒤덮고 있다. G20의 성공...

발행일 2010.11.04.
경제
한국 정부의 금융재정 개혁 의제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10월 19일(화) 오전 11시, 정동에 위치한 환경재단 레이챌카슨 홀에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금융재정정책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의 사회로,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형준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상임연구원,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참석하여 모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공개 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정용건 위원장는 첫번째 모두발언에서  "신한, 태광 등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의 무능함을 질책했고, 이어 허영구 대표는 "G20에서 한국은 미국과 신자유주의의 푸들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라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역주행하는 이명박정부의 금융재정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고계현 정책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박형준 연구원과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의 6가지 공개 질의가 이어졌다. 오늘 발표된 공개질의서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G20준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및 공개질의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책실 Tel.02-3673-2141

발행일 2010.10.20.
경제
'지구적 금융재정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지구적 금융재정위기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실련,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함께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등 국회의원과 함께 주최하고, 경향신문, 시사IN, 이코노미인사이트, 프레시안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막다른 골목의 금융자본주의: 1930년대와 2000년대 공황’이라는 제목으로 조나단 닛잔 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 토론회는 7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먼저 조나단 닛잔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1930년대와 2000년대 경제공황시기의 주요 경제지표와 주식거래 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본가계급과 지배계층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포감(Systemic Fear)이 두 경제공황에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자칫 이대로 갈 경우 과거 1930년대 야만의 자본주의 시대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 닛잔 교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션2에서 한밭대 경제학과 조복현 교수는 'G20의 금융개혁 논의와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금융개혁 의제에 대해 정리를 하며, "지금까지 논의된 금융시스템 개혁과제 등이 실행되면, 향후 금융부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금융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부문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고 실질적인 금융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박형준 연구위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

발행일 2010.10.06.
경제
G20 서울 회담 의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9월 4일과 5일 광주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11월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을 조율하는 실무 회담이다.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표성에 대한 위임도 없이 스스로 국제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4차 회담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논의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금융개혁방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G20 정상회담이 그 지위와 규모에 맞는 합의를 통해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위기를 해결하고 금융개혁을 수행하는데 G20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토론토 4차 정상회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위기 해결의 비용을 위기를 제공한 금융자본들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고 민중들에게 전가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위기의 비용을 금융자본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은행세나 투기적 금융자본을 통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에 등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11월 서울회담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표면상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G20이 추진했던 금융개혁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시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의제 제기에 앞서 기존 논의들의 현실화에 보다 힘을 기울이는 진정성과 책임성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을 최소한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들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긴축재정이 아니라 부자증세로 재정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금융위...

발행일 2010.09.03.
경제
[G20국제심포지엄] 전 세계 시민사회의 조직화가 최우선 과제

지난 7월 7일(수) 시작된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열기가 2일차인 8일(목)에도 이어졌다. 1일차가 ‘G20의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다룬 것에 이어, 2일차는 ‘시민사회의 대응전략’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홍종학 소장(경원대 경제학과)의 사회와 Peter Wahl(WEED, Germany) 팀장, Alan Charney(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 USA) 국장, 그리고 박형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홍종학 소장은 “이 자리가 전 세계의 시민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종합토론을 시작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주체가 필요해 첫 번째 발제자인 Peter 팀장은 ‘G20 정상회담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대신할 대안 담론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에 앞서 Peter 팀장은 그간 논의되어온 G20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설명했다. 그는 “G20가 지난 피츠버그 회의 이후 경제 부문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으며,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를 모두 안고 있다. 또, 기존의 G7, G8과 달리 G20은 세계인구의 2/3인 약 80%를 포괄하고 있으며, 서구 헤게모니의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 팀장에 따르면 G20은 미국 일방주의의 후퇴와 유럽과 북미 중심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Peter 팀장은 G20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언급한 G20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G20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G20의 등장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위로부터의 강제로 주어졌다. G...

발행일 2010.07.13.
경제
[G20 국제심포지엄] 금융개혁 의제에 대한 세계 NGO대회 열려

2010년 11월 11일~12일 서울에서 제5차 G20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로 2010년 7월 7일, 8일 이틀에 걸쳐서 G20정상회담 대응;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 방안에 대한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1일차는 ‘G20과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을, 2일차는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일차 session1 :  “G20 정상회담과 주요의제 분석” 1일차 오전에 첫 번째로 진행된 세션의 주제는 "G20정상회담과 주요의제 분석" 이었으며  WEED의 팀장인 Peter Wahl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Peter Wahl은 독일 아탁(ATTAC)의 창설자로써 현재 베를린소재 NGO 연구단체인 ‘세계경제, 환경 및 발전(World Economy, Ecology and Development:WEED)'의 금융시장팀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는 전반적인 정상회담과 주요의제의 분석이었지만 그에 대한 간략한 전반적인 설명 뒤 주로 G20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Peter Wahl은 "G20국가는 전 세계인구의 65.8%, 세계 GDP의 68%로 전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G20이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세계를 주요20개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에 따라 G20이 국제기구인 UN의 주변화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UN은 냉전이후 세계에서 주요한 역할과 지위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면서 "그런데도 G20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20을 18세기 영국에서 유행한 비공식적 회원제 모임인 "클럽" 을 예로 들며, 클럽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G20은 다자...

발행일 2010.07.09.
경제
G-20 대응 시민사회네트워크 출범

G20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금융 통제와 과세로 금융공공성 강화해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가 4월 22일(목) 11:2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로 구성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일차적으로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하여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이 각국 정상들의 의례적인 회담이 아니라, 금융을 통제하고 투기자본에 과세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금융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더불어 핵심의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구체적 요구를 G20 정상회담에 전달할 것이다.  G20 정상회담은 ‘구조적 위기’라는 난관에 부딪힌 세계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방안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11월 1차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3차에 걸친 회담에서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서울 정상회담은 G20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미봉책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G20 서울 정상회담은 단순히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발행일 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