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수) 시작된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열기가 2일차인 8일(목)에도 이어졌다. 1일차가 ‘G20의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다룬 것에 이어, 2일차는 ‘시민사회의 대응전략’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홍종학 소장(경원대 경제학과)의 사회와 Peter Wahl(WEED, Germany) 팀장, Alan Charney(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 USA) 국장, 그리고 박형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홍종학 소장은 “이 자리가 전 세계의 시민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종합토론을 시작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주체가 필요해

첫 번째 발제자인 Peter 팀장은 ‘G20 정상회담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대신할 대안 담론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에 앞서 Peter 팀장은 그간 논의되어온 G20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설명했다.

그는 “G20가 지난 피츠버그 회의 이후 경제 부문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으며,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를 모두 안고 있다. 또, 기존의 G7, G8과 달리 G20은 세계인구의 2/3인 약 80%를 포괄하고 있으며, 서구 헤게모니의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 팀장에 따르면 G20은 미국 일방주의의 후퇴와 유럽과 북미 중심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Peter 팀장은 G20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언급한 G20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G20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G20의 등장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위로부터의 강제로 주어졌다. G20 회원국의 구성 주체와 방식 모두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으며, Peter 팀장은 이를 18세기 유럽 등지를 휩쓸었던 귀족 클럽으로 비유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를 결여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UN의 주변화’도 우려했다.

두 번째 문제는 ‘G20가 비공식적인 기구’라는 사실이다. G20는 UN, IMF 등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여부도 상호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애매한 형태를 취한다. Peter 팀장은 “의장국도 돌아가며 개최하고, 본부도 없는 특성 때문에 의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국가(특히 의장국)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고, 이는 의제의 지속성 상실로 이어지기 쉽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Peter 팀장은 "G20가 단지 지정학적 논리에 의해 일어나는 정치 분쟁, 헤게모니 갈등, 이해관계 상충을 대변하는 것쯤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견제하며, "따라서 전 세계의 시민사회가 강력한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는 전 지구적인데 해결방식은 극히 일국적”이라며 “기후변화와 천연자원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규제를 피해 다니는 초국적 자본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보다 넓은 차원에서 통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Peter 팀장은 G20의 피츠버그 선언문에 등장한 몇몇 진보적인 언사들(지속가능한 성장과 부의 재분배 등)을 예로 들며, “현재 G20 내에서 신자유주의 담론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G20도 드디어 신자유주의가 신화였음을 깨닫고,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일어난 개혁은 별로 없고, 오히려 G20는 IMF 등 다른 기관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시켰다.”며 “역설적이게도 이번 세계경제위기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G20이 권력을 대폭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Peter 팀장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지배담론을 주목했다. 그는 “그간 언론 플레이를 통해 G20는 마치 자신들이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엄연히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봉착해있고, 이제는 이 기회를 틈타 시민사회가 의제를 가지고 변화시켜야 한다.”며 “전 세계 시민사회가 함께 패러다임 투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Peter 팀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 전체를 일관성 있게 엮어 외부에 통합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한국이 오는 11월 대회를 합리적 대안으로 끌어가기를 바란다.”며 발제를 마쳤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이 되어야
Peter 팀장에 이어 Alan 국장은 ‘G20 금융개혁 의제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국제시민사회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Alan 국장은 ‘금융 바로잡기’를 위해 미국 시민사회가 추진한 입법 운동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앞선 Peter 팀장과 마찬가지로 “대공황 시기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일 국가 차원이 아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미 국제 금융과 자본은 국경을 초월해 거대한 연대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Alan 국장은 구체적인 공동대책 마련 방안들로 크게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서민과 노동자 보호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금융상품 도입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금융 부문의 모든 상품과 거래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행위자는 규제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셋째는 “금융 규모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Alan 국장은 “금융기관의 극심한 몸집 불리기로 인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가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는 “그것이 민주적인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과세와 부의 재분배 과정에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사시에 공공부문이 제일 먼저 삭감을 당한다.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여섯째가 ‘투명성 제고’다. Alan 국장에 따르면 금융부문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 앞으로는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위의 방안들과 더불어 Alan 국장은 시민사회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네 가지 단계를 설정했다. 첫째, “주요 국가들의 시민사회가 서로 대화, 협력하며,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연대 형성 과정을 밟아야 한다.” 둘째, “공동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현 지배 이데올로기에 상응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담론에 영향 끼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 넷째, “조율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Alan 국장은 “비록 각국의 입법절차가 다르더라도 캠페인 자체는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것이어야 한다,”며 “금융거래세 개혁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마치며 Alan 국장은 “지역이나 언어 등 많은 장벽이 있으나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미 전통적인 장벽이 상당 부분 무너져있음을 실감했다.”며 “개도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만큼 공공의 적을 향해 앞으로 시민사회가 더욱더 단결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고 전했다.

전 세계 진보진영과 연계된 금융체제 개혁이 되어야
마지막 발제자인 박형준 상임연구원은 외국자본의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자본통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박형준 연구원은 이번 G20 정상회담이 기존과 달리 신흥국 12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는 특성에 비추어, 한국 사례를 위주로 신흥국이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을 되짚어봤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박형준 연구원은 ‘G20 정상회의’의 등장 배경과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았다. 그는 “금융 자유화에서 금융 안정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G20이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보완에 가깝다.”며 “노동의 불안정과 세계경제 불균형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G20는 자본주의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박형준 연구원은 지난 6월 열린 바 있는 G20 토론토 정상회의의 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나아가 토론토 회의가 미진했던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 논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지금까지 G20의 이슈들은 주로 선진국 입장에서 긴급하게 해결될 과제들에 그쳤다.”며 “신흥국들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초국적 자본흐름에 대해서는 G20이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형준 연구원은 신흥국들이 이번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다름 아닌 ‘해외자본의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불안정성의 주범인 자본의 글로벌 환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신흥국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금융개혁은 바로 외국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형준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들의 자본투자가 금융 및 자산시장에서의 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이 움직임이 시장을 규정하고 있다.

박형준 연구원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담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 관료들과 금융계 인사들에 반박하며, 자본시장 자유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네 가지 논거에 실증적인 반박 근거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자본 이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한 결과 많은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몰렸지만, 결국 이는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을 돌며 차익을 만드는 투자에만 몰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초국적 자본은 경기 순응적 흐름을 보이면서 무리지어 몰려다녔고, 그로 인해 많은 나라가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내 자본의 자유로운 해외투자가 허용되면서 극희 소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더 가중된 사회경제적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국민경제 차원의 조절 기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와 주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박형준 연구원은 “일시적이며 개별적인 조치가 아닌,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상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G20을 넘어 UN차원에서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해야할 정책 방향은 체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 확대와 진보세력의 확장 없이 금융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는 이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진보세력, 나아가 전 세계 진보진영의 금융개혁 요구가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자유토론…11월 한국 개최를 어떻게 준비할까
종합토론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많은 주제들을 정리하고,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을 제시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이 토론에는 Nancy Alexander(Heinrich Boell Foundation,USA), Aniket Bhusan(The North-South Institute, Canada),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각국의 NGO로부터 받은 ‘11월 대회를 한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G20가 영향력이 커지고 논의의 범위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폐쇄적이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느슨해지는 현 시민사회의 감시체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상호펀드, 해지펀드 등 장외 금융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인하우스 시스템’과 금융세 재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함으로써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공공부문으로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Nancy는 전 세계 시민사회가 조직화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대회의 전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Nancy는 지난 가을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과도한 경쟁으로 혼란만을 야기했던 미국 시민사회를 이야기하며 ‘전체가 하나로 조율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둘째는 “조직화하기에 앞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정보공유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데, 끝나고 나면 더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아쉽다. 서로를 알게 된 다음에는 계속해서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네트워크의 포괄성을 높여야 한다.” 그녀는 “특히 여성 네트워크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넷째,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까지 의제를 확산시켜 모두가 납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로 부상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Nancy는 “미디어 전략과 공략 대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주적인 금융 감시와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진보 의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Aniket은 “시민단체 간 조율과 연대의 필요성에 더불어 연구소 간 연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G20 자본의 이동성 및 통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또,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감시·감독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의 실패한 개발 모델과 갑작스러운 출구전략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 매커니즘 간 조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Aniket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형태, 방향, 전략을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