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격

- 정부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진주의료원이 5월 2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고 어제(4일) 경상남도가 밝혔다. 경상남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의지가 없는 독단적 조치이다.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력 및 시설확충 등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전면 배치되는 진주의료원폐업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와 경상남도는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비급여 등 의료의 영리화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가 필수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일정부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를 견제 선도해야한다. 정부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은 더욱 우려스럽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유를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적자 때문이며, 강성 귀족노조의 병원이 되어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업한 사례는 없었다. 만약 공공의료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되어 다른 지역의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강성노조로 인한 경영개선이 문제라면 양자가 협상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정상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경남도가 폐업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아니며 사회적 설득력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극단의 갈등양상을 보이는 진주의료원 사태수습을 위해 공공의료정책 추진의 당사자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공공의료원의 폐업을 방치할 경우 향후 공공의료정책의 최대의 오점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