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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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 필수과 전문의 부족·미개설 취약지 : 전남, 울산, 세종, 인천, 전북 - - 돈벌이 민간의료체계에서 수가 인상 등 단편 대책으론 극복 못해 - ...
[시사포커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강국의 시민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강국의 시민들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다시 본 의료공백의 현실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우리는 최근 다양한 의료공백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공의료 인력과 병상이 없어 위중증 환자들이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고, ...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확충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실감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전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모자란 병상과 일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움을 ...
[특집]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4)]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제 -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공공의료 부족 현황과 문제점 부족한 공공병원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
[시사포커스]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4)]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보건의료 정책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란 감염병 대응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
[시사포커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
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 사망자와 확진환자 피해 등 총 10건 소송 제기 - - 원고 34인, 총 손해배상액 11억 3320만원 - 경실련은 오늘(10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 또는 확진된 피해자들과 함께 2차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차 소송에서 사망자와 격리자 등...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해야 - 경상남도의회는 어제(6/11)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 독선적인 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
경상남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사기성 대책 - 공공의료기관은 극빈층 전용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료시설이다 -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도예산으로 전면 무상의료실시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 대책의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
[논평]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휴업강행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폐업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격 - 정부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진주의료원이 5월 2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고 어제(4일) 경상남도가 밝혔다. 경상남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
[현장스케치]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
의협의 '주40시간 근무투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 의료권과 의료인의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 -법정근무시간준수를 요구하며, 의료인력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비판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어제(19일)부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은 주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토론회]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8월 30일,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윤인순 그리고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과 함께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공공의료비중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안정적 공공의료 의사인력의 수급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