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사기성 대책

- 공공의료기관은 극빈층 전용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료시설이다 -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도예산으로 전면 무상의료실시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 대책의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경영이 어려운 지역의료원을 저소득층 전용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번 서민의료대책이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비급여 지원이 빠진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상의료를 앞세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경상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급여 1종은 이미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현재 서민의료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가 비교적 적고 비용이 저렴하여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시설의 적정 공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번 경상남도는 의료급여 지원대책 추진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우선 대책이 아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며, ‘서민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대책일 뿐이다. 경상남도는 비급여가 빠진 ‘무상의료’ 외에 전국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차상위계층 무상진료를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극빈층을 위한 전용 의료시설이 아니다. 경상남도의 이 같은 제안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 발상이다.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과 그 대책으로 발표된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은 방향을 잃은 우리의 공공의료정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그 진행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보여준 무기력함은 우리의 공공의료시스템과 관리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민을 위한 의료대책은 의료비 일부 지원하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내모는 이율배반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경남도의 의료원 사태를 통해 지역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