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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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 문 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        북❙ 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       동❙ 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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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5/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5월 3일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 내 경제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경제 분야는 물론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에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 규제완화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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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장소: 2022. 5. 12. 오전 10:00~11:40 경실련 강당

좌장: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경제전반)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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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부동산)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사회복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북)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노동)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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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시장체제 이양으로 인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경제전반)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은 “단기적 문제에 가려 중장기적 비전을 놓치고 있다.”고 비평하였다.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에 요구되는 추가 재원이 편성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 재원을 마련할 것, △세수증가와 세제완화로 국가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종부세 완화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의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민생경제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온전한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 등 시장에 돈(유동성)을 또 풀기보다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생존과 지속가능한 민생경제를 위해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금융지원 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부동산 감세와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완화하려는 실효성 없는 세제완화에 대해 대통령의 무권한과 조세법률주의 위반한 거짓 정책임을 비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같이 통합하여 검토할 것,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와 취득세 중과 완화를 재검토할 것, △LTV뿐만 아니라 DSR 조정책도 함께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산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위해서는 우리도 ‘모기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윤 정부의 자유시장만능주의와 친재벌 정책과 관련하여,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철회, △지주회사 CVC(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철회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재벌의 산업부분에 한해서만 감축목표가 낮은 점을 꼬집으면서 이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만 말고, △산업전환을 위해 경제사회구조 개혁을 시작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윤 정부에 대해 “재벌기업들의 수직계열화 해소 등 출자구조 개선을 통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유연성을 재고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이제는 재벌 스스로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산업전환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하면서, “윤 정부가 부의 세습을 계급화하려는 시도를 막고, 재벌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우리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부동산정책) 박훈 교수는 “주택공급정책 외 종합적인 대책과 컨트롤타워가 긴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부동산세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비평하였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하여,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함께 재검토할 것, △종부세 세율체계를 정비하여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할 것,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여 불로소득 회수하고 주택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종합개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금융과 관련하여, △LTV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DSR 개편 부재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 LTV뿐만 아니라 DSR까지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윤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박 교수는 수요‧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확대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주택‧주거정책과 관련하여, △건설사 중심의 민간주택보다는 LH‧SH 등의 공공주택을 확대할 것,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LTV‧DSR을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복지정책) 정창률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평하였다.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저출산․저출생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연금개혁 역시 국회(민주당)와 다음 정부에 또 미루고만 있어서 그 의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와 관련하여, 특히 야당시절 비판했던 실패한 ‘문재인 케어’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쓴다며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또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의료의 강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밖에도, △기초보장의 경우 재산기준 문제를 개선할 것, △상병수당의 경우 부조방식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할 것, △육아지원의 경우 중복성 현금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것, △고용보험의 경우 피용자 중심이 아닌 소득활동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조언했다.

(대북정책) 김일한 교수는 “보수정부 대북정책 시즌2”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던 대북정책(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재탕했다고 비평했다. 김 교수는 “선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남북관계 정상화에도 모순된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위험한 평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국제정치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확대된 가운데, △한반도 중심의 균형전략과 실리외교를 통한 국익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동정책) 유정엽 본부장은 “이번 정부는 노동정책이 없다,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문제해결,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양극화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윤 정부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면서도, 주요 추진과제는 그 목표와 상당히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특수고용직‧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완화 보다는 △규제회피 근절 및 △노사선택권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대상생형(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보다는 △임금분포공시제 보완, △최저임금 인상, △원하청 구조개선, △업종별 초기업 단위 교섭, △저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문제조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즉, 중대재해처벌법령 지침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매뉴얼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에만 맡겨 또 빠져나갈 구멍만 궁리할 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확보의무 및 보건의무를 보다 명확히,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3. 끝으로, 참석자들은 “최근 물가와 금리가 부동산 등에 미치는 그 영향이 적지 않다.”고 총평하고, “인수위의 잘못된 국정과제와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혼란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당부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민생경제의 정상화와 건전한 산업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종료하였다.   /끝/.

 

220512_논평_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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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