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 ‘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어떠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할 지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줘,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문제를 더 키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