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 필수과 전문의 부족·미개설 취약지 : 전남, 울산, 세종, 인천, 전북 - - 돈벌이 민간의료체계에서 수가 인상 등 단편 대책으론 극복 못해 -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
2023.04.11.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 문 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 북❙ 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 동❙ 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1. 오늘(5/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5월 3일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 내 경제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경제 분야는 물론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에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 규제완화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장소: 2022. 5. 12. 오전 10:00~11:40 경실련 강당 좌장: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경제전반) 박상인 경실련 재벌...
2022.05.12.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평균의 60%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공급부족현상은 최근 목동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에서 보듯이 구조적 사고를 반복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
2018.04.12.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해야 - 경상남도의회는 어제(6/11)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 독선적인 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남도의회가 이에 화답하듯 해산조례를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반영해야하는 도의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만약 이대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공공의료 체계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박근혜정부는 경남도의회의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통해 폐업사태를 막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여론 무시한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가 과연 도민을 위한 의정인가?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남도의회는 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지 않은 채 의료원을 폐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를 도와 날치기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조례안를 서둘러 처리했다. 더욱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을 찾자며 해산안 조례 처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안하무인격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과연 스스로가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보아야 하며, 다음 선거에서 도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독선적 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 경남도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수익문제를 이유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망각한 행동이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단순히 일개 지역의료원의 폐쇄로...
2013.06.12.
경상남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사기성 대책 - 공공의료기관은 극빈층 전용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료시설이다 -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도예산으로 전면 무상의료실시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 대책의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경영이 어려운 지역의료원을 저소득층 전용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번 서민의료대책이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비급여 지원이 빠진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상의료를 앞세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경상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급여 1종은 이미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현재 서민의료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가 비교적 적고 비용이 저렴하여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시설의 적정 공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번 경상남도는 의료급여 지원대책 추진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우선 대책이 아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며, ‘서민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대책일 뿐이다. 경상남도는 비급여가 빠진 ‘무상의료’ 외에 전국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차상위계층 무상진료를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극빈층을 위한 전용 의료시설이 아니다. 경상남도의 이 같은 제안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 발상이다.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과 그 대책으로 발표된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은 방향을...
2013.04.25.
[논평]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휴업강행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폐업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격 - 정부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진주의료원이 5월 2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고 어제(4일) 경상남도가 밝혔다. 경상남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의지가 없는 독단적 조치이다.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력 및 시설확충 등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전면 배치되는 진주의료원폐업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와 경상남도는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비급여 등 의료의 영리화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가 필수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일정부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를 견제 선도해야한다. 정부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은 더욱 우려스럽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유를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적자 때문이며, 강성 귀족노조의 병원이 되어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업한 사례는 없었다. 만약 공공의료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되어 다른 지역의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강성노조로 인한 경영개선이 문제라면 양자가 협상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정상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경남도가 폐업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아니며 사회적 설득력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2013.04.04.
[현장스케치]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와 박근혜 후보 진영의 불참으로 인하여 문재인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만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한국 보건의료의 현실은 취약한 공공의료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그리고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1989)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2000)로 의료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보건의료 정책 공약은 첫째로 공공의료의 강화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어야 한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도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토론회는 가톨릭대학교 홍승권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료분야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선 발제에 앞서, 각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남은경 팀장(경실련 사회정책팀)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남 팀장은 지난 10월 국민일보와 함께 평가한 대선후보공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포괄수가제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입장들을 설명했다. 이어서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를 좌장으로 한 주제 발제가 이루어졌다....
2012.12.09.
의협의 '주40시간 근무투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 의료권과 의료인의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 -법정근무시간준수를 요구하며, 의료인력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비판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어제(19일)부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은 주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 결의를 철회한 지 채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포괄수가제와 저수가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진료거부라는 실력행사를 재시도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도 서슴없이 행하는 의료계의 폭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면서 90%가 넘는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을 절감하며 더 이상 공공의료 확충은 미룰 수 없는 정책임을 밝힌다. 경실련은 정부가 법적 대응 등 소극적인 방안 외에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내세우며,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의협 의협은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한 배경으로,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이같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정책들이다. 결국 의사의 이익과 기득권에 반한다면 어떠한 정책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은 옹색한 명분에 불과하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수가는 낮지 않다.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포괄수가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의료...
2012.11.21.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로 나누어 질의했으며, 답변을 토대로 경실련에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방안 제시...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아직 준비 안되... 의료양극화를 위한 대책으로 3인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을 통해 의료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수준과 구체성에서 후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재인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안철수후보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는 3인 후보 모두 아직 준비가 덜된 듯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 총액계약제 반대, 의료인력 확충 언급 안헤. 의료계 눈치보느라 근본대안 피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나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임) 세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하여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3. 영리병원문제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반대, 박근혜후보는 ...
2012.10.26.
[토론회]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8월 30일,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윤인순 그리고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과 함께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공공의료비중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안정적 공공의료 의사인력의 수급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정부과 과연 적정한 공공의료 시설과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사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였고, 최근 10여년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수요는 증가하나 전문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사의 불균형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공공보건의사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정책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고문)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진현 교수(경실련 전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의사인력 수급부족 문제 및 안정적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김진현 교수의 발제는 의사인력 수급현황,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그리고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의사인력의 수급현황 김 교수는 먼저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과 격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의사는 4.3% 증가하여, OECD 평균증가율인 1.7%를 상회한다는 점과 비교해서, 의사수의 절대수가 대폭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의사수의 전체 평균의 낮은 수치는 산부인과와 정신과 의사수 등 개별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