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의 실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사에 보도된 문건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 지 거짓말을 한 사건 관련자가 누구이며 국가기관에 의해 옷로비사건이 조작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배정숙씨측이 폭로한 문건 또한 보도된 최종보고 서의 문건형식과 약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임이 추측되며, 이 최초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씨를 무혐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 고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허 위보고하고 공문서를 조작까지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 사직동팀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을 감안한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통령에 게 보고되는 국가공문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 로 이용하는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에 관련된 사람과 국가공문서를 유출시켜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제의 청와 대 법무비서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단순하게 문책성 인사로 끝 낼 문제는 아니며 특검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 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실을 축소 은폐하여 수개월 동안 온 나라 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은 도덕적 차원의 책임추궁이 아니라 분명한 사법처리 로 일벌백계가 있어야 한다. 축소 은폐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은 직무유기 혹 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혐의로 처벌해야 하며 문건을 사적으로 유출하여 이 용한 사람들은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핵심관련자인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김태정 전검찰총장은 사표 제출과 거짓사죄로 본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며, 특검팀 에 출두하여 옷로비 사건과 관련한 사직동팀의 내사과정을 있었던 그대로 밝 히고 일체의 문건을 특검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문건의 유출과정을 밝히어 특검팀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본인의 책 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더 무거운 책임 추궁이 있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 이지만 대통령 또한 큰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은 참모의 거짓 보 고로 이번 옷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일반 여론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심정으로 이번 사 건의 실체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검팀의 수 사를 최대한 지원해야 하며, 사직동팀과 같은 비선조직은 해체하고 정부내 공 식적인 조직의 정보제공에 의존해서 현안을 판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사직동팀 해체와 같은 혁신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특검팀의 막 바지 수사로 옷로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1999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