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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공동성명] 검찰개혁 좌초, 국회와 검찰을 규탄한다
오늘(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다뤄온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실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와 대법관추천위의 법제화, 기소검사실명제와 판결문 공개, 로클럭제 도입 등이다.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6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실련의 고계현 사무총장과 김유환 시민입법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총 13명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릴레이 ...
[공동성명] 중수부 폐지없는 검찰개혁은 허구일 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어제(6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외한 채 대부분의 검찰부문 의제를 의결했다. 우리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국민 기만 국회 규탄
국회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검찰개혁 등의 핵심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 달 말 활동을 종료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의 이번 결정이 6월 국회 내 사법개혁안 일괄처리라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115개 단체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와 민주당 박영선 의원, 김학재 의원, 신건 의원 주최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국회...
[공동성명]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어제(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반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이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 검찰의 친위부대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검찰의 반발이야 당...
[공동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반대를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과제 중 하나인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대검 중수부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서 편파‧축소‧표적‧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최소한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까지 일시 중단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했다. 검찰...
[공동성명] 국회 상설특검제 논의는 생색내기식 꼼수일 뿐
우리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논의한지 1년 반이 지나고서 또다시 5인 연석회의를 구성해 사법개혁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회의 근거남기기식의 무책...
[공동성명] 검찰개혁 위한 역사의 시계, 더 늦출 수 없다
사개특위 시한연장은 ‘중수부 폐지ㆍ특수청 설치’ 논의 덮자는 것 검찰개혁안 6월 국회 처리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하라 1. 오는 6월 말이면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시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6인소위 합의사항조차...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전국 115개 단체, 사법개혁공대위 결성 -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인 특별수사청 확대 신설,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요구 1. 오늘(5월 2일) 국회 사법개혁 입법 대응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기구가 출범했다. 2. 그간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4월 국회 처리 및 개혁 대상기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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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검사 특검
오늘(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전 검사장, 황희철 법무차관 등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외에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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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1차로 PD수첩이 제기한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스폰서 검사 수사하라
부산지역의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외부 민간인이 2/3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과거 삼성 떡값 검사 등의 처리를 통해 드러났듯이 철저한 실체 규명 보다는 시간끌기를 통한 ‘흐지부지’ 혹은 ‘축소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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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지키기에 급급한 대법원장
오늘(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닌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채 신 대법관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미온적인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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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은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
오늘(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고,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
재판독립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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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장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재판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용기 있는 검사의 사의는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 'PD수첩‘의 광우병 사건을 담당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서울중앙지검의 임수빈 부장 검사가 사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PD수첩 제작진의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
경실련,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의견서 국회에 제출
1. 지난 7일, 경실련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이 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