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다뤄온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실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와 대법관추천위의 법제화, 기소검사실명제와 판결문 공개, 로클럭제 도입 등이다.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 검찰개혁안이 빠진 사개특위의 결과는 참으로 초라하고 사실상 개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국회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의 검찰개혁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도 검찰의 집단반발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합의를 뒤엎고 말았다.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데 대하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사태 수사 일시중단, 사개특위 위원들의 계좌추적과 의원 상대 로비 등을 일삼더니 급기야 오늘은 법사위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하여 검찰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런 간부들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국회는 검찰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국민 협박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

비록 사개특위는 종료했지만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야만 한다. 법사위는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이미 합의한 바대로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우리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사법개혁 공대위)는 국회의 논의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