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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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보완점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2)]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보완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공표되었다.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형사법 체계는 오랜 역사적, 철학적, 제도적 축적의 시간을 거쳐왔...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많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 현 정부의 실정에 사과를 이어갈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안겨준 실망감은...
[설문조사]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 시민 75%, “검찰, 못 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 공수처 설치 93%, 검경수사권 조정 84% 찬성 1.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
[칼럼]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344호)을 아시나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
사개특위 모니터링(3)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3)공수처 설치
[embed]https://youtu.be/LvCPjbyrHRo[/embed]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3)공수처 설치
[공동기자회견]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5개 시민단체들, 청와대의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해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한국투명성기구 공동기자회견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서둘러야 - · 일시 : 2016년 8월 23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
[기자회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라! - · 일시 : 2016년 8월 22일 (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경실련은 22일(월) 낮 12시부터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우병우 청와대 ...
[기자회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제목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하라! ○ 일시 : 2016. 07. 25.(월) 오후 14:00 ○ 장소 : 국회 앞 ○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한국YMCA...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뇌물 수수혐의 구속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국정 흔들기’라고 일축하는 등 정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
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박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 보여야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가 여야 합의과정에서 후퇴하였다. 여야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상설특검에 대해 사건별로 한시적인 특검을 임명하는 한참 후퇴한 ‘제도특검’에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있...
국회는 즉각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해서 검찰개혁 추진해야
최근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들의비난이 거세다. 정권 측근 인사의 비리와 야당인사 등에 대한 수사, 기소의 불공정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검찰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신재민 전 차관 등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청구 후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여‘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
[공동성명] 검찰개혁 좌초, 국회와 검찰을 규탄한다
오늘(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다뤄온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실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와 대법관추천위의 법제화, 기소검사실명제와 판결문 공개, 로클럭제 도입 등이다.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6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실련의 고계현 사무총장과 김유환 시민입법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총 13명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릴레이 ...
[공동성명] 중수부 폐지없는 검찰개혁은 허구일 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어제(6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외한 채 대부분의 검찰부문 의제를 의결했다. 우리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국민 기만 국회 규탄
국회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검찰개혁 등의 핵심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 달 말 활동을 종료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의 이번 결정이 6월 국회 내 사법개혁안 일괄처리라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115개 단체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와 민주당 박영선 의원, 김학재 의원, 신건 의원 주최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국회...
[공동성명]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어제(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반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이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 검찰의 친위부대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검찰의 반발이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