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인 민정수석이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보직을 그대로 둔 채,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수사비밀 유출을 통해 국기를 흔들고 있다며 본말이 전도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사퇴를 촉구해 왔다. 더 이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제 흔들기가 아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라!

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임기 중 ‘가족회사’인 '(주)정강'을 통해 횡령을 저지르고,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일대 부동산 매입 당시 넥슨과의 연관성, 전관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 전 검사와의 공동수임 문제 등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들도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은 최측근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우 민정수석을 즉각 경질해야한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의 활동과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한 채 우 수석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받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 수석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수석의 이러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질은 사건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선결 요건이며, 무너진 국가 기강을 다잡는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청와대는 우병우 비호와 특별감찰제 흔들기를 중단하라!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발표는 우 민정수석의 비리행위를 감추려는 물타기 일뿐이다. 또한 검찰에게 직접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위법행위를 밝히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혐의는 통화 취재 내용을 요약한 소셜 네트워크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이미 충분히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내용으로 수사기밀로 볼 수 없다. 입수경위도 불분명한 소셜 네트워크의 내용이 특별감찰관의 위법행위가 될 수 없다.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제 흔들기는 본말을 전도하는 것으로 우병우의 부패행위를 감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개입은 검찰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우 민정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최측근의 비리에 의한 정치적 도덕성 훼손을 정권 흔들기로 치부하면서 부패행위를 감싸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불신과 향후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이다. 

셋째, 검찰은 지체없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를 한 만큼 지체없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의 구속 등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이미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또 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삼고 도입한 특별감찰관제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만 부여되고,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어 실질적인 감찰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특별감찰관이 외압에 자유롭지 못하고 무력화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차제에 공직사회의 부패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