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오늘 28일,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의 11번째 주자로 참여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자 사법개혁 공대위의 상임공동대표인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와 사법개혁에 관해 나눈 짧은 인터뷰이다. 

문: 27일 어제,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공동대표단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대검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면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검찰개혁이 추진되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개혁에 대한 공대위의 간절한 기대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수부폐지가 중심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특별수사청 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권한배분이 검찰전체와 이루어지면 되지 검찰 내부 조직의 존폐에 검찰개혁의 촛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 강단에 서는 교수로서, 어떨 때 가장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학생들이 종종 자기 집안의 사건에 대해 상담하면서 사법부에 가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자 할 때 비인격적 대우를 받거나 그들의 절절한 심정이 전혀 이해받지는 못하면서 극히 사무편의의 절차에 의해 고통 받은 사정을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학생이 아니라도 주위에서 자기의 사건이 부당하게 다루어졌다고 호소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법이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고 느낄 때, 사법부와 검찰이 무엇인가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오늘날 한국사회의 법조계를 바라보며,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법은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질서에 호소하는데 거기에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권력자의 입장과 편의만이 각종 의사결정을 지배한다면 억울한 국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집니다. 권위의 틀을 벗고 보통사람으로서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법부와 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