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장애는 비용이 아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전문가칼럼] 장애는 비용이 아니다!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5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서 울경찰청은 이 시위가 비록 사회적 약자 단체의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강제권을 행...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6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실련의 고계현 사무총장과 김유환 시민입법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총 13명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릴레이 ...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국민 기만 국회 규탄

국회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검찰개혁 등의 핵심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 달 말 활동을 종료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의 이번 결정이 6월 국회 내 사법개혁안 일괄처리라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