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많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 현 정부의 실정에 사과를 이어갈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안겨준 실망감은 너무도 크다. 어떤 점이 그럴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현 정부를 지지했다. 그래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은 되었는가? 적폐로 손꼽는 세월호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 남북 갈등 해 소. 부동산 안정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중에 현 정권이 해결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권력 기관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내부 반발만 불러온 것 아닐까. 현 정부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 감사원장, 전 검찰총장까지, 제각각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해서 대선 후보로 나섰다. 특히 독재정권에 ‘충성’하고 수구 정치 세력에 ‘복무’하며 정치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전력이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어떻게? 김영삼 정부의 군 개혁처럼 해야 한다. 군부독재시기 군은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1993년 3월 첫 문민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요 멤버였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해체와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개혁을 추진했다. 먼저, 3월 8일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 김진영 참모총장은 전역, 서완수 기무사령관은 보직 해임. 그리고 3월 29일 기무사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정보처 를 폐지하고 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도 금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고 기무사 요원의 정부 기관·민간단체 출입을 금지했으며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만 기무부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 4월 2일 수방사령관 및 특전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했다. 4월 8일과 15일에도 군사령관 두 명과 합참 1차장(대장급), 그리고 중장·소장 인사가 단행되었다. 하나회는 줄줄이 잘려 나가고 군의 조직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 취임 후 50일 만에 네 차례나 군단장, 사단장급 인사를 단행한 결과 하나회와 노태우 시절 성장한 소위 ‘9·9인맥’이 모조리 몰락하고 말았다. (…) 그동안 군부 내 비주류로 분류된 인물을 전면 발탁했다. 헌법에 명시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통치 행위를 통해 김영삼은 군 인사 제도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군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하나회 숙청은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을 일소하며 군의 정상화를 도모한 정치사적 사건이다. 동시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민주공화정의 적법한 행정 행위를 회복한 사건이기도 하다”(『리더의 상상력』, 심용환 지음, 사 계절출판사, 2022)
취임 후 단 5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권력화된 주류세력을 일소하고 비주류를 전면 발탁한 뒤 군 개편안을 추진해서 군 개혁을 이루었다. 만약 정권 내내 군 개혁안을 중요 이슈로 삼았다면, 군 내부의 반발과 주류세력의 결집과 반발, 그리고 야당과의 공모로 결코 개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김영삼 정부의 군 개혁과 정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개혁은 제대로 준비해서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막고 기관의 제자리를 잡기 위한 중요한 행위라 해도, 민생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많은 국민에게 청와대와 검찰 두 권력 기관의 다툼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심화되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수입을 보장하고 소비를 늘리자는 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매출이 줄고 매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용비가 늘어나면,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고용을 해지하고, 노동이 필요한 부문을 최저임금조차 못 받으면서 본인 또는 가족이 하는 형태로 경영 위기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거나 이직할 방안은 거의 없다. 공적 보험에서 조차 배제되어 있고 저고용이 상시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할 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안정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는 취업자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경기에 따른 수입의 증감폭이 크고 수입이 미미하기에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자영업자는 대체로 미가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폐업한 뒤 보험 혜택을 받는 ‘노란우산(공제)’를 정부에서 도입했다. 헌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므로 운영난 속에서도 되도록 폐업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폐업조차 못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구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동안 “성장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했던 짧았던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경험은 신화가 되었고, 그 신화는 성공의 덫을 만들었으며” 여전히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화화된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한국 사회를 성장제일주의, 낮은 세금, 공적 복지와 사적 자산 축적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역진적 선별성’이 강한 복지체제를 고착화시켰어요. 그러자 한국 사 회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4개의 신분으로 구분되는 ‘신(新)신분사회’로 분열되었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1등 국민은 안정적 고용과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으로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낮은 세금과 사적 자산 축적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으로 대규모 사적 가산을 축적한 계층입니다. (…) 두 번째 계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입니다. (…) 세 번째 계급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 이 세 번째 계급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험도, 축적해둔 사적 자산도 없는데, 엄격한 수급 조건으로 공공부조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 네 번째 계급은 공공부조의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운좋게(?)통과한 소수의 극빈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입니다. 엄격한 자산· 소득 조사와 기준들을 통과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시민들입니다.”(『이상한 성공』, 윤홍식 지음, 한겨레출판, 2021)
이미 ‘신(新)신분사회’로 불릴 만큼 한국 사회의 분열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한국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을 펴왔고 하청기업화된 중소기업의 문제를 방치했다.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초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극빈층의 문제는 도외시했다. 개발국가 시기에 구조화된 복지체제의 결함 때문에, 나날이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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