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4월 1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메일로 발송하고 29일까지 후보들의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후보들의 답변서를 통해 후보 토론회를 실시하고 정책 공약 분석 평가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서

□ 공약 평가의 기준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볼 것이다.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는 평가할 것이다.

둘째, 실현 가능성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라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다.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는 예산 확보와 법적 권한 그리고 정책 추진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 바람직한 교육 정책

우리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지녀야 할 4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공교육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이다. 점수 경쟁으로만 환원되는 문제 풀이식 공부에 갇혀 미래가 요구하는 진정한 실력과 인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다. 학교가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넷째, 관료주의의 해소이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기보다는 상급 관청의 관료적 통제에 길들여져 있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3가지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이다.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둘째, 법적 권한이다. 교육감 차원의 권한의 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게 될 것이다.

셋째, 정책 추진 방법론이다. 정책은 복잡한 프로세서를 거쳐 추진되는 정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시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들을 거쳐 국민들과 이해집단들을 설득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살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각 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하고자 한다.

# 정책질의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blog.daum.net/seoul-educhoic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