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사회정의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김윤환 (전 경실련 공동대표)

다른 경실련 공동대표들처럼 개인적 관계는 아니다. 공동대표 제안을 받기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의 참여 제안을 먼저 받았었다. 당시 나는 재야인사로 노동문제연구소소장으로 있었고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변형윤 선생 후임으로 오게 되었다.

1991년쯤인가. 그때는 경실련의 명분이 대단했다. 왜냐하면 박정희정권의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로 바뀌면서 김영삼이 군정에서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된 초기였다. 이때 독점자본들과의 정경유착이 심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게 경제정의라 생각했고,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경실련이니까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이런 명분에 근거한 경실련의 활동들은 시민들과 정부, 기업에 큰 인상을 주었다.  당시 경실련 운동 방식은 기존 운동권과 다르게 교수, 종교인, 법조계 등 의식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정의라는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때로는 물건 많이 만드는 게 정의요, 때로는 많이 나눠주는 게 경제정의다. 또 때로는 국민생활을 즐겁게 만족스럽게 해주는 게 경제정의라 할 수 있다. 그때 시대상황에 맞춰 변화해야한다. 사회정의(복지)는 우선되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한다. 분배원천증대 즉, 분배제도개선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것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환경문제의 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절대 시대가 상대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권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단체, 시장, 정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층에서 나름대로 자기 이익과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후기근대화라 할 수 있다. 후기근대화는 경제정보화의 시대에서 문화감성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데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서 먹어야 기분이 만족스럽다. 이런 시대를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경제정의가 바뀌어야 한다. 경실련도 사회변화와 시대변화에 맞게 경제정의의 방향도 바로 잡아가지고 거기 알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경실련의 이젠 조그마하지만 감성기업처럼 강하게 자기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는 조직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에 있어서도 경실련이 촛불시위에 앞장설 필요가 없다. 촛불집회가 잘못되었다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지만 착실하게 대안을 내놓는 단체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장만 하는 것은 ‘대안제시’,‘실사구시’를 원칙으로 하는 경실련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의 상근 인력은 초창기 만큼 많은가?

인원이 적지만 조직개편, 인사개편을 잘해서 조직의 활동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원에 관계없이 시민운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실련을 구성하는 주요 인적 자원이 다양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직업, 종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시각을 갖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빈민, 농민 대표등도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동시에 주체성도 확보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내부 운영에 있어서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경실련 잡지 발행하는 것을 보면 옛날엔 잘 오다가 지금은 안 오고, 어떤 경우는 두 권씩 중복해서 올 때도 있다. 회원관리나 사무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대학의 졸업생 명부처럼 명단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 내가 보기엔 이런 쪽에서 제일 서투른 게 시민단체이다.

교육사업에 주력해야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경실련이 교육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조직적으로 젊은 사람을 교육시켜야 한다.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 이론적인 학문에 근거에다가 ‘시민운동 단체-경실련’의 가치가 몸에 밴 ‘경실련형 인간‘을 배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석달 만 배워도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큰 방향은 무엇인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사업을 하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모이게 된다. 1950년대에 내가 노동문제연구소 할 때는 노동교육을 큰 역점으로 삼았는데 그 때 노동문제가 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었다. 기억으로는 한 천 명정도 교육 했다. 경실련도 교육을 잘 계획해서 밑에서 다져올라온다면 자연스럽게 풀뿌리 시민운동, 회원운동으로 발전하고 분화하게 될 것이다. 착실하게 해서 내실을 기해야지 엉터리로 하면 안된다. 강사도 공짜로 하지말아야 한다.

우리사회, 갈등해소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작년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많은 잡음과 변화가 있었다.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1년 이상 국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은 무조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만 하면 되는 경영의 방침이 사회나 정부정책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나 정책은 어떤 구성원이 이익 보면 어떤 구성원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이러한 복잡한 갈등 구조 속에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된다. 이점을 간과하고 기업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의 역할이 크다고 느낀다. 사실 시민운동이 바로 모든 국민의 생각하는 것을 대변하는 운동이며 정책의 방향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

지금이 시민운동의 전환기인거 같다. 시민운동이 자기 의제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때이다. 여기서 잘 살아 남아야 한다. 경실련이 제일 뿌리 깊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약력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실련 공동대표

*이글은 2009년 월간경실련 특집호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