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2)]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후보자 정책 검증과 자질검증 등 본격적인 대응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10월 17일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방식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우리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뒀다. 경실련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했다. 평가 분야는 크게 경제, 정치·사법, 부동산·국책·도시,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평가대상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이며, 전문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평가가 어려운 법률안은 제외했다.

10월 17일은 4개 분야 중 경제와 정치·사법 분야 13,371개 법률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우선 발표했으며, 경제분야는 8,088개의 발의된 법안을 평가했다. 상임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
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평가방식은 경실련 내외 전문가 평가와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하였으며, 기본 법안은 1점(개혁) 또는 –1점(반개혁)을 부여, 중립 법안은 점수 미부여,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은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하였다. 경제분야는 개혁 법안이 2,608개, 반개혁 법안이 457개, 중립이 897개로 집계되었다. 평가가 어려워 제외한 법안은 4,126개였다.

법안 내용에 따라 구분한 세부 의제별 평가결과를 보면 [표3]과 같다. 평가대상 법안 수로는 노동존중이 1,078개, 조세정의가 1,167개로 많았다.

경제 분야에서 개혁법안을 발의해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이용우(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순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평가대상인 총 66개의 발의 법안 중 36개의 법안이 개혁적으로 평가되었다. 개혁점수는 180점으로 가장 개혁적인 의원으로 평가되었다. 36개의 개혁 법안 중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률안들이었다. 중점 법안 중 눈에 띄는 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법안으로 보험사의 건전성과 금산분리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박용진 의원은 평가대상 발의 법안 31개 중 30개 법안이 개혁적으로 평가되었고, 이중 가중 점수를 받은 법안은 7개로 개혁점수가 총 93점으로 집계되었다.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률안들로 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이 다수이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평가대상 발의 법안 27개 중 19개가 개혁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개혁 법안은 7개로 개혁점수 총 82점을 받았다.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7개 법안이다.

경제 분야의 반개혁 성향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시분당구 을),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순이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평가대상 발의 법안 63개 중 반개혁적 법안이 32개, 중점 반개혁 법안은 2개로 총점 50점으로 반개혁 법안 발의 1위에 올랐다. 반개혁 가중 점수를 받은 법안은 2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법안들로 평가되었다. 중점 반개혁 법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평가대상 법안 36개 중 13개의 법안이 반개혁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점 반개혁 법안은 4개로 반개혁 점수 49점을 받아 2순위에 올랐다. 반개혁 중점 법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이 있었다. 두드러지는 중점 반개혁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합법화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을 확대하여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고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평가대상 법안 30개 중 15개 법안이 반개혁적으로 평가되었고, 중점 반개혁 법안은 2개로 반개혁 점수 총 33점을 받았다.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반개혁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금산분리를 훼손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회계의 불투명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로 평가되었다.

21대 국회 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시기였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조세 정책을 통한 분배와 투기 억제가 절실했던 기간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경제 분야 법안들은 금산분리 완화, 재벌 특혜, 조세의 공평성 훼손을 가져오는 법안들이 다수였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그나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특혜를 방지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이마저도 무관심과 반대 속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시대적으로 절실한 정책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 방지, 관피아 근절, 탄소중립에 대비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했다. 하지만 이에 역행하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고 상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금융감독 정책의 훼손, 부자감세 등의 반개혁적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일부 개혁적인 법안들은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의원들의 정책 성향에 따라 간간이 발의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발의된 개혁적 법안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경제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악법들을 철회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은 곧 있을 공천과정에서 21대 현역의원들에 대한 입법 활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