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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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 ▲부자감세 방지,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안정,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등 정치개혁, ▲지방분권 실현, ▲지속가능 농업 등 국토균형발전 등 7대 핵심 과제부터 처리하라! ...
[취재요청]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오전 10: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오는 10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2)]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평가 개요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후보자 정책 검증과 자질검증 등 본격적인 대응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10월 17일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이면...
[의견서]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은 강화하고,비밀보장의 예외는 축소해야 - 「금융실명법」제2조‧제3조, 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 특별법 개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경실련 지난주(8/2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소병철‧윤영덕 의원)에 전달하고 ...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
건설사 이익을 위한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국회는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는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지난 4월4일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등 12명의 의원이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현 “상주감리제도”를 “비상주 감리제도”로 전환하는「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 건설의 상주감리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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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인당 10.5건 입법발의, 가결은 0.9건 불과
오는 19일 17대 국회 하반기 회기가 시작되지만 지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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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확대 시행하라. ■ 시행령으로 유보한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라. ■ 가격경쟁방식의 법제화 이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의 최저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낭비시킨 경제관료를 조사하라. 정부와 열린우...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후퇴없어야
1. 배경과 취지 - 참여정부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 공시지가는 500조 이상 상승하였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간 2.3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결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집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