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4차(06.01.12)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음. 위원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목표로써 ▶제약 의료기기 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음.

그러나 위원회가 제시한 논의과제들은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장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의 공공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 질서를 해체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또한 다양한 논의의제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제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어 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목표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논의의제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되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임. 이는 위원회가 이미 정해진 목표와 방향에 따라 밀어붙이기식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임.

의제 선정과 관련하여 선진화위원회의 기본 시각은 의료서비스를 부가가치산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임.

이 같은 방향설정은 결국 보건의료의 존재이유가 국민건강 향상에서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 논의과정과 정책 현실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촉발하게 될 것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무늬만 공공재였지 실제로는 이미 민간주도형 의료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음.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를 보유하는 국가로 전락하였음.

위원회가 설정한 과제들 역시 이미 영역을 확고히 구축한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창출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을 뿐 의료비 폭등과 같은 시장화의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음.

우리는 의료선진화위원회의 의료에 대한 기본인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청와대와 거대자본이 요구하는 과제들을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술로 덧칠하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음.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의료의 양극화임. 시장만능주의가 의료영역에도 깊숙이 침투하여 소수 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점하고,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여 의료제도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낮은 보장성은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여 건강권의 양극화는 확대 심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일임.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출범배경과 위원회의 인적구성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음. 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인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대자본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임.

여기에 황우석사단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청와대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위원회가 급조되었음. 정해진 목표와 수순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위원회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지금 우리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함. 시장중심적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킬 것이며, 이는 각 분야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국민부담 증가의 결과로 나타날 것임.

따라서 선진화위원회 논의과제는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폐기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것임.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첨부 : 보건의료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소위원회 논의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