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제 선정 관련 의료연대회의 입장

의료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4차(06.01.12)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음. 위원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목표로써 ▶제약 의료기기 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허용 추진을 중단하라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추후 집중논의 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영리병원허용문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관련협회와 업계 및 정부인사로만 구성되어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한 황우석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황우석 마피...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한다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보험 이원화 도입에 반대한다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지난 11월 18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의지가 드러났다. 이 보도내용에는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국무...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가?

- 제주도를 영리법인 병원 확대를 위한 시험무대로 삼아선 안 된다 - 정부는 제주도민에게 병원 영리법인화에 대한 정보를 호도(糊塗)하지 말라 - 정부는 공공의료 비중․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라 - 제주도특별법상 의료의 영리법인화․산업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3년 10월 제2차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특별자치지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