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보험 이원화 도입에 반대한다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지난 11월 18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의지가 드러났다. 이 보도내용에는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보험을 이원화하는 도입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활성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계속할 시에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공염불로 만드는 민간보험 도입정책을 철회하라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이원화 방안은 공공의료비중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는 상반되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은 04년도 현재 56.4%에 불과한 수준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실손 보장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88년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Medigap)에 가입해 있던 중산층 이상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이 아닌 상대적 특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의 실천을 요원하게 하여 결국 대통령 공약을 국민을 기만한 공염불로 만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양극화,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보험 이원화 도입에 반대한다.

재경부가 건강보험과의 이원화를 통해 활성화시키려는 민간보험은 이미 과잉상태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OECD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비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는 왜곡된 것으로 실제 2004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0년 민간보험 비율은 8.7%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참고자료 1 참조) 이후 2004년 민간의료보험 비율은 18.7%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태수 2005)

그럼에도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국민의 공복이기를 거부하고,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 정보를 민간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생활 침해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04년 현재 아직 56.4%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04년 OECD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본인부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가계의 의료비 지출능력과 연계되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자체를 떨어뜨린다.

실제 우리나라 고소득 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은 ‘97년에 비해 05년에 2배 수준으로 증가’한데 반해 ‘저소득 계층은 97년과 05년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액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지출 통계, 2005) 이는 결국 건강수준에도 양극화를 초래하여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사망추적 조사결과, 월 평균 가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층은 250만원 이상의 계층에 비해 사망위험이 2.3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의료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보험 이원화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 저하와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경실련은 이미 지난 10월 8일 ‘병원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들 중심으로 편향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급기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원화” 방안 그대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기보단 기업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구상을 철회하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