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한다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보험 이원화 도입에 반대한다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지난 11월 18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의지가 드러났다. 이 보도내용에는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보험을 이원화하는 도입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활성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계속할 시에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공염불로 만드는 민간보험 도입정책을 철회하라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이원화 방안은 공공의료비중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는 상반되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은 04년도 현재 56.4%에 불과한 수준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실손 보장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88년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