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열린우리당 당론에 반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관련 발언을 규탄한다.

 24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간담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출자총액제도(출총제)는 거의 폐지와 가까울 정도로 완화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 초청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출총제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재벌정책의 방향에서는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등에 대해 “기업들에 드러난 문제점과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기업과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듯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관련 발언은 부적절한 언사임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둘째, 강봉균 의장의 출총제 폐지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된 지난 3월 강의장은 경제4단체장과의 오찬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당의 입장은 금년 말로 시장개혁로드맵3개년 계획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놔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보완방법이 있는지 연말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지난 15일 김근태 당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기획위원장은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열린우리당 당론은 출총제 유지”라고 밝힌바 있다. 이렇듯 열린우리당의 정식 당론은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의장이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을 밝혀둔다.

셋째, 현재 각계가 참여하여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평가하고 이 평가를 근거로 출총제의 보완, 대안마련 등을 검토하는 시장개혁 TF가 진행 중에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업들에 드러난 문제점과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며 효과적인 재벌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근거 없는 출총제 폐지 발언을 넘어서서 시장개혁 TF에서의 논의 분위기까지 언급하며 논의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이다.

지난날의 시장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반성과 이를 통해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언사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열린우리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각성하고, 재벌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출총제에 대한 당론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