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2001년-2002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시범사업이후에도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2년의 시간을 더 보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협의체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행정 편의적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안이함에 우려를 가지고 지난 5월 협의체 구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담아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협의체 시행(2005년 8월 1일)을 앞두고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협의체 구성 현황은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역할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했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강력히 전달하는 바이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성적 점검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 자료(2005.7.6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의하면 현재 협의체 구성률이 87%에 이르고 법정기한(05.7.31)까지 234개 시군구에서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0일 현재 협의체 구성률이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현황파악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지자체장들의 관심 또한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낮은 구성률로 7월 31일 법정기한을 맞추자면  졸속으로 추진될 것임이 확실시 된다.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 및 구성현황 (2005.7.10 현재)>

		준비단 위원 인원	준비단 회의 개최 횟수	협의체 홍보 여부	협의체 구성 여부
총	234지역	234지역	188지역	234지역	234지역
가	188지역(80.3%)	188지역(80.3%)	94지역(50%)	45지역(19.2%)	28지역(12%)
부	46지역(19.7%)	46지역(19.7%)		46지역(80.8%)	206지역(88%)
		평균 11.6명	평균 1.4회	평균 2.8회

※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경실련 자료

2.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관련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복지부는 지난 21일 협의체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던 지방이양사업평가팀을 해체하고 사회정책총괄과로 편입시켰다. 지방이양사업평가팀이 맡고 있던 업무는 △67개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상황관리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하여 지자체에서 이양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TF를 일찌감치 해체시켜  이후 모든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려고 하는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책임주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3.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협의체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라.

 

경실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협의체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한 지역이 전체 지역의 19.2%에 불과해 홍보활동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의의와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민․관협치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만큼 지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각 기초자치단체는 협의체 업무를 전담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구청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이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로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협의체의 구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보직 순환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협의체 구성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이후 운영과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체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 경실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아내는 전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행되는 8월 1일 이후에도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명이나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