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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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
[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일 국문초록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전 세계 디지털다자협력을 ...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19대 대선 공약 평가] 4.사회복지 공약 평가
19대 대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모든 후보자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등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분별로는 매우 유사한 공약을 하...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거리캠페인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 개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100일이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불통 리더십으로 인한 인사실패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현 정부 또한 공약이행과 정책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인 노인요양 대책을 마련하라!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도입한지 3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땜방식 개선책만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켜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어 수많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반대한다
환자에게 건강 위험성과 임상시험 비용까지 이중부담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상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실련...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강보험료 달리할 근거 없어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강보험료 달리할 근거 없어 공무원 직책수당·복지포인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 공무원 급여수준, 일반 직장인 급여 보다 평균 30% 정도 높아 - 직책수당 등 공무원 급여 포함시, 대기업 직장인 급여수준과 유사 최근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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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론의 ‘오만’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낮은 수익률은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데 원인이 있고,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이 높아져 미래 국민연금 재정 적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찬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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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동영CB-이명박BC- 권영길CA-문국현C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B 공기업 여성비율 30％... 타당성·설득력 떨어져 정후보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열식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어 일관된 비전제시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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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통합, 합리적 방안 제시해야 할때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지난 6월, 경실련에서는 1주일이라는 촉박한 시한을 두고 긴급하게 토론회가 준비되었다. 수개월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긴급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이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총평가에 대한 행자부의 책임있는 답변 요구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 행자부와 독립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한 직후 경실련은 이번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위의 시안 철회를 주장하였다. 제도발전위의 설치 목적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과 연금재원 확보 곤란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불안 문...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
지난 10일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퇴직금 수당도 민간수준으로 대폭 높이되, 신규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시안이 수급자의 기득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재정조달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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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제 머리 깎기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산불이 난 것처럼 소란스럽다. 국민연금 개혁의 산불이 공무원연금에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는 간단하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선심성이 높고, 상황도 절박한데 국민연금은 개혁하면서 공무원연금은 왜 방치하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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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 예산 미확보 지역 31곳
- 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체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법적구성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구성 지역 4곳 존재, 해당지자체 법 위반 구호에 그친 민관협치, 전형적인 관주도형-대표협의체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93% 관 선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구성 시행 1년을 넘겼다. 협의체는 그간 관주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
사회보험통합 징수공단 신설을 재검토하라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국세청이 부과 징수업무의 책임을 맡고,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신설하여 부과․징수 업무 및 적용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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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통합 추진,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통합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정한 선임절차를 보장하라
복지부는 정산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가입자 권리와 공정한 이사장 선임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 유시민 장관은 이사장 내정설 의혹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해명해야 한다 - 지난 6월말로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차기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잡음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이사장의 공백으로 공단은 국민을 위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