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요약]

□ 부동산정책 분석결과 : “공급자와 투기세력에 특혜 제공으로 인위적 투기조장”

① 65%가 공급자(건설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물량확대>
② 84%가 건설사와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유인>
③ 87%가 건설사와 유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조장>
④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 거품유지․조장을 위해 1년간, 36회, 100가지 대책 쏟아내
→ 월 3회, 연간 36회, 100가지 대책 발표
→ ‘08. 8월 이후 년말까지 5개월간 16회, 74가지 대책 발표

□ 주권자인 소비자의 요구는 외면, 공급자인 건설재벌의 요구는 전폭 수용
→ 전경련, 대한상의, 건설단체․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이익단체의 요구 75% 수용
→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재벌의 규제완화 요구는 대부분 일치

□ 경실련의 정책 제안
①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후분양제 전면실시, 소비자 깡통아파트 매입 등
② 서민 살리기로 전환 : 부자감세 중단 및 보유세․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③ 부실 건설사 퇴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공사 51% 직접시공제 실시
④ 부동산 통계 전면공개 : 실거래가격, 주택․토지 소유실태, 건설사 보유토지 현황, 부동산 매물 및 가격, 미분양아파트 및 건설사 보유 토지의 매입가격과 임대 현황 등

[경실련 주장]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건설사와 고가․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거보다 후퇴한 생색내기용 대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선분양제 유지, 각종 규제완화 등과 같이 공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과 구도시의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이 개발사업을 통해 투기세력의 탐욕을 자극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건설재벌과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요구를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건설재벌들에게 온갖 특혜와 각종 개발사업권을 제공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세금을 감면・완화해줌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세력들에게 의존하여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우리 경제의 건설 및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며, 부실한 건설사들을 구조조정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체질을 강화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은 첫째, 부동산을 매개로 한 자산의 양극화 심화, 둘째, 부실 건설사를 세금으로 존속시키는 세금 낭비, 셋째, 인위적 부동산 가격조정으로 인한 시장자율기능 왜곡, 넷째, 부동산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뤄야 할 경제체질 개선의 지연, 다섯째, 무분별한 규제 폐지로 인한 투기세력 비호와 시장 불안 증폭, 여섯째, 부동산 가격 급등 시 규제제도 재도입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상실, 일곱째, 경제위기 근원의 미해결과 부실의 확대 등을 야기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건설재벌과 투기세력들에 의존하여  경제위기를 버텨보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하고, 정책의 나침반을 건설재벌과 투기세력에서 서민생계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부자 살리기가 아니라 서민 살리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