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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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21대 의원 중 81명, 부동산 과다보유로 임대업 의심 ■ 경실련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 공개질의했으나 답변은 17명 ■ 임대업 의심 81명, 의정활동 기간 실사용외 용도로 추가 매입 10명 ■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하...
[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부동산정책 분석결과 : “공급자와 투기세력에 특혜 제공으로 인위적 투기조장” ① 65%가 공급자(건설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물량확대> ② 84%가 건설사와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유인> ③ 87%가 건설사와 유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조장> ④ 무주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새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행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요청 자료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 충남 아산의 논 321㎡, 경북 포항의 밭 1,3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1970~90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전투적’으로 개혁의지를 밝힌 부문은 단연 부동산이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 이후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후보자시절부터 확고한 소신이기도 했지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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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경실련>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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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려보는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
지난 10월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수많은 찬사와 격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고, 이명박 시장의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았다는 정치적 분석까지 곁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들의 ...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청와대는 “판교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말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전면재검토하라 - 지난 30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목...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7일 오후, 경실련이 주최한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그 범위를 놓고 첨예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지금 토지공개념 정착 안되면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한다“ ...